금융위원회가 금리인상으로 금융기관에 빚을 진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됐지만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여력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임승태 금융위 사무처장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경기악화로 한계기업들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면서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사무처장은 "내년부터 활동하게 될 정책금융 기관인 한국개발펀드(KDF)는 10조원 정도의 자금을 확보하게 될 것이며 여기에 은행의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BIS)을 적용하면서 100조원 정도를 한계 상황에서 쓸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더 공격적으로 보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내년 KDF 출범을 계기로 중소기업 지원폭을 확대할 계획이다.
임 사무처장은 "현재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기보, 모태조합 등 7개의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있는데 신용등급 B~BBB, 업력 5~10년 기업들이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가능한 한 중복 지원을 줄이고 신용도 B 이하, 창업 및 기술기업 등으로 지원폭을 넓힐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신보 및 기보가 담당하고 신용도 B~BBB는 KDF가 지원하며 그 이상 기업은 시장에 맡기는 것이 맞다"며 "정부의 지원기업이 늘어날 경우 경기하강 국면에서도 중소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금융시장에서 불거지고 있는 9월 유동성 위기설에 대해서는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임 사무처장은 외국인의 국내 자산 매각에 따른 유동성 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해 "9월 만기 외국인 보유 채권의 규모는 6조원대로 줄어든데다 이들이 보유한 채권은 대부분 국고채나 통안채로 정부가 물량 조절을 통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안정적인 투자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이 만기 도래 자금을 재투자할 가능성이 높다"며 "외환 유동성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임 사무처장은 "대기업의 부채비율이 100% 이하로 낮아지고 은행들의 BIS 비율도 12%를 넘는 만큼 외환위기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다만 건설부분과 저축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부실 가능성은 철저하게 보고 있다"고 전했다.(연합뉴스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