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융도시 시민연대 등 부산시민사회단체는 28일 정부의 선물시장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새로운 세금(거래세) 부과 방침은 "글로벌 금융 추세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결사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산 금융도시시민연대, 부산 경제살리기시민연대, 부산시민단체협의회, 부산 증권선물. 금융포럼 등의 공동명의로 된 성명에서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세원확보를 위해 파생상품시장을 희생시키겠다는 무모한 발상이며, 선물도시를 건설하려는 부산시민의 여망을 짓밟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현 정부는 규제완화와 감세로 경제를 선진경제로 진입시키고, 금융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 자본시장(파생상품시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공언했었다"며 "이 마당에 기획재정부가 파생상품시장에 세금을 부과하려는 것은 정책의 모순"이라고 밝혔다.

또 "파생상품시장은 주식시장(현물)과는 달리 제로섬(zero-sum) 거래가 본질이며, 가격변동위험관리라는 경제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의 의도대로 거래세를 부과하면 위험관리기능의 메커니즘이 붕괴되어 시장규모가 급격히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세원확보를 위해 파생상품시장기반을 허무는 일은 국가 경제에 피해를 주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정부가 밀어붙일 경우 경우 부산 시민의 역량을 총동원해 결사저지 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며, 모든 책임은 정부당국에 있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