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관세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는 전산시스템인 ‘Real-Time 체납모니터링시스템’ 개발됐다.

체납관리의 획기적인 전환점으로까지 평가되는 이번 시스템 개발의 주인공은 부산세관 최진영(44)관세심사관.

최 심사관이 직접 개발한 Real-Time 체납모니터링시스템은 체납자 및 체납관련자의 수출입, 적하목록, 출입국 등 관세청 내·외부자료를 DB로 구축한 후, 내부전산망으로 체납의 발생부터 소멸까지의 전 과정을 실시간 관리하고, 체납업무 직원에게  각종 정보를 원클릭 제공할 수 있다.

이번 시스템은 실제 현장 체납정리 담당자 및 관리자의 의견을 토대로 6개월여에 걸쳐 직접 개발한 것으로 외주발주 할 경우 5억원 상당의 개발비가 소요되지만 최심사관이 이를 직접 개발해, 국가예산도 상당액 절감했다는 후문이다. 

또한 기존 담당자별 체납내역의 수작업관리, 각종 통계산출 등 부수업무 증가에 따른 비효율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시스템에 의한 체납관리가 가능해져 체납업무 직원들로부터 전폭적인 신뢰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동 시스템를 이용해 고액·장기체납자의 은닉재산을 국가에 환수하는 성공사례도 파생됐다.

동 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 중 6억원 상당을 체납하고 있는 A씨가 외국을 자주 왕래하면서 고가의 면세품을 구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은닉재산에 대한 집중추적 조사를 진행했다.

이 결과 A씨는 B社로부터 8천만원이 넘는 고액의 연봉을 자녀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받고 있으며, 이 통장에는 6천만원 상당의 잔고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A씨가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재산해외도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한편, A씨의 급여를 압류하는 등 체납처분을 통하여 관세채권 6억원을 확보(현금 1억원 징수포함)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외에도 체납자의 수출입, 적하목록, 출입국 등을 연계한 ‘체납자 은닉재산추적시스템’이 개발돼, 은닉재산 혐의자 15개 업체를 집중조사 중에 있는 등 최 심사관의 적극적인 관세체납정리에 노력에 힘입어 관세 고액·장기체납자의 은닉재산 환수가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