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공권력 바로세우기'를 적극 추진키로 한 것은 공권력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고 침체된 경제도 살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촛불집회'를 비롯한 각종 시위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물렁한' 대응이 오히려 폭력사태를 악화시켰고, 이것이 결국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해 정상적 국정운영은 물론 서민생활에 많은 피해를 끼쳤다는 게 정부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정부는 특히 공권력 경시 풍조가 횡행하면서 행정권과 사법권을 비롯한 국가의 권위가 전반적으로 바닥에 떨어진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이미 상처날 대로 상처 난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 회복도 요원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권력을 짓밟는 불법.폭력시위는 국가의 존재를 뿌리째 흔들고 서민들의 고통만 가중시킬 뿐"이라며 "이제 적법한 공권력의 법집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사법당국에선 이미 불법.폭력시위 과정에서 빚어지는 기물 파손과 전경들의 부상 등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경찰 저지선(폴리스라인)을 넘는 시위대에 대한 엄중대처 방안 등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권력 바로세우기는 이 대통령의 경제살리기 행보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공권력 확립을 통해 기초질서를 바로세워야 우리 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확고한 소신이다.

실제 이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경제살리기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기초질서 확립을 약속했고, 취임 이후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필요성을 주창해 왔다.

이 대통령의 이런 소신이 '쇠고기 파동'을 겪으면서 한 풀 꺾인 것 아니냐는 지적과 비판이 제기됐으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게 청와대 참모와 정부 당국자들의 분석이다.

한 참모는 "이 대통령이 앞으로 '쇠고기 정국'의 그늘에서 벗어나 경제살리기를 위한 조치들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공권력과 기초질서가 든든하게 확립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권력 바로세우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도 엄존한다.

노동계의 올해 '하투'(夏鬪)가 공기업 민영화 및 구조조정과 맞물려 어느 때보다 격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원칙의 잣대'를 내세워 강경일변도의 대응으로만 일관할 경우 또 다른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일각에선 벌써부터 촛불집회 때처럼 상황이 악화될 경우 정부가 또다시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