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을 시사한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의 지난 10일 금융통화위원회 발언에 대해 정부는 신중해야 한다며 '떨떠름'한 모습이다.

금리인상 여부는 기본적으로는 금통위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는 입장을 전제하면서도 갈수록 추락하고 있는 경제상황이나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을 감안할때 성급한 금리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11일 "한은 총재 발언이 금리인상을 시사한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조금 견해가 다르다"며 "경기하락에 대한 언급과 물가 얘기를 함께한 것인데 조만간 금리인상을 할 것처럼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성태 총재는 전날 금통위가 끝난뒤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이렇게 경기가 악화하고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정책 선택에서 여러 측면을 고려해서 균형을 잡으려 노력하겠지만 본질적인 한은의 업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경제정책 라인에 있는 재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한은이 본업에 충실하겠다고 한 것을 놓고 금리인상을 시사했다고 하는데 한은이 그럼 이제까지는 본업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것이냐"면서 "한은의 본업이 물가 관리이고 이를 통해 평가받기는 하지만 중앙은행인데 물가만 볼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재정부 장관과 한은 총재가 최근 회동에서 환율에 대해서는 공동 대응을 얘기했지만 그 자리에서 금리 얘기는 없었다"면서 "한은 총재의 어제 발언을 금리인상과 연결하는 것은 확대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금리 인상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하지만 재정부 외환정책 라인 관계자는 "정책금리가 올라가면 외환보유고액을 동원해 환율 안정에 힘쓰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한 우군을 얻게되는 셈"이라면서 "금리가 오를 경우 원화 강세요인으로 작용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외환시장에 달러 유입이 늘어나면 환율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고 외화자금시장에도 달러 유동성이 더 커질 것"이라면서 "물가 상황이 워낙 심각한 만큼 (금리인상은) 이해가 되는 조치"라고 반색했다.

성급한 금리인상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한국은행이 물가 등 경제상황을 판단해 결정하겠지만 기준금리를 올리면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가계와 중소기업이 이자 부담으로 연체율이 올라가고 금융회사의 자산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반면 금리 인상이 미래의 부실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의 여신심사와 관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지금 시중금리가 상승 추세에 있는데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결국 속도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금리인상이 바람직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곤란하다는 주장도 있다. 금융위의 다른 관계자는 "다소 경기에 부담을 주더라도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금리를 올리자는 의견도 있고 경기침체를 감안할 때 금리를 올려서는 곤란하다는 반론도 있는 상황이며 이는 외환위기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은 어렵더라도 중장기적인 경제안정을 위해 구조조정 및 긴축을 해야한다는 의견과 단기적으로 경기를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고 전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