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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1. (화)

관세

한·일 FTA 보건산업분야 협상방안 연구공모

보건복지부, FTA 협상 앞서 대응전략 모색

한·일 FTA의 본격적인 협상에 대비해 양국 간의 보건산업 분야 협상방안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주제 및 기관이 공모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7일 ‘한·일 FTA 보건산업 분야(관세·비관세) 협상방안’ 전략을 강구하기 위해 연구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주요 연구내용은 △한일 FTA 대비 상품관세분야 대응전략- 관세양허안 및 원산지기준안 작성 등 △비관세분야 대응전략- 한일 양국의 제도 비교분석, 일본에 제기하거나 일본이 제기할 이슈 발굴 및 협상 전략 등이다.

 

연구를 희망하는 기관은 이달 21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 통상협력담당관실에 신청해야 하며, 심의·선정과정을 거쳐 개별적으로 통보된다.

 

보건복지가족부가 밝힌 신청자격은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연구기관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인문사회분야의 법인연구기관 등이다.

 

선정된 연구기관은 올해 8월부터 내년 3월까지 9개월간 6천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과제를 연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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