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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2. (수)

관세

관세청, 성실해외여행자 입국시 '프리패스' 도입 검토

우범성 없는 여행자 한해 신속통관혜택 부여 검토 중

관세청이 세금체납이나 우범 가능성이 없는 해외여행자들의 신속한 입국절차를 위해 ‘프리패스(Free-Pass)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범성이 현저히 낮은 입국여행객에 한해 시행을 검토중인 프리패스제도는 현행 입국절차에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일반 여행객들로부터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프리패스제도가 검토단계에 머물러 구체적인 시행안이 확립되지는 않았으나, 관세관련 체납 및 벌과금 이상의 제재사실이 없는 성실여행자가 우선적으로 프리패스 카드 발급 대상에 선정될 전망이다.

 

신용불량사실 또한 없어야 하며, 이같은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향후 우범성이 있는 잠재적 여행자의 경우 카드 발급이 제한 될 전망이다.

 

이와관련 관세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선정 기준이나 절차 등이 확정되지는 않는 등 검토단계에 있다”며, “시행이 되더라도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은 물론, 카드발급 및 운용을 위한 시스템마련 절차가 남아 있어 다소 시일이 걸릴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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