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산하 별도의 통합징수공단을 설립해 건강·국민·고용·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을 통합 징수하는 대신, 기존의 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징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당·정은 최근 실무 당정회의를 열어 지난 17대 국회에서 무산된 ‘사회보험료 부과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다시 제출하되, 보험료 통합 징수 주체는 별도의 징수공단을 설립하기 보다는 건강보험공단이 맡는 방안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6일 “공공부문 효율성 증대 차원에서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가족부 등이 4월에 여러 차례 협의해 징수 주체를 건강보험공단으로 결정했다”며 “한나라당은 해당 노조의 입장을 좀 더 고려해야겠지만 원칙적으로 정부와 당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고지서 통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지만 궁극적으로는 한 장의 고지서로 통합 발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4대 사회보험의 징수를 담당하는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으로, 이들 4대 보험은 국가가 질병·실업 등으로 국민을 보호해 주는 사회보장 성격의 공보험이다.

그러나 4대 사회보험의 운영이 3개 공단과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등 2개 부처에 나눠져 있어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으며, 이로인해 참여정부 시절 통합징수기관을 국세청 산하에 두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앞서 제17대 국회에서는 4대 사회보험의 부과와 징수업무를 맡도록 국세청 산하에 징수공단을 별도로 두는 법안이 제출됐지만 자동폐기된 바 있고, 18대 국회에서 건간보험공단에서 일괄징수를 추진하고 있어, 국세청 산하의 징수공단 신설을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