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초(超) 고유가 대응 에너지절약 대책 브리핑에서 "유가가 150달러를 넘으면 (성장률 등) 전체적인 수치가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전망치와) 달라질 것으로 예측하고 준비 중에 있다"면서 "다만 발표는 지금 상태에서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유가가 170달러를 넘을 경우와 관련, "민간부문의 승용차 요일제, 에너지 다소비업종 영업제한, 엘리베이터 운행제한 등 전반적인 강제조치를 시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는 강 장관 외에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이재훈 지식경제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 2차 위기관리조치가 발동되면 추가 재정투입 규모는 얼마인가.
▲2차 위기관리계획은 유가가 두바이유 기준으로 170달러가 될 때를 기준으로 마련했다. 재정지원의 구체적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에너지 절약과 관련해 민간에 대해서 지금은 자율을 중시하지만 2차 단계에서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 시행을 할 계획이다. 재정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등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지만, 나머지 구체적 대책에 추가로 얼마나 필요할지는 확정하지 않았다.
-- 민간에 대한 강제조치 시행은 어떤 때 실시하나.
▲과거 오일쇼크와 달리 현재는 수급에 문제가 있는 상황은 아니다. 유가 상승은 꾸준한 수요 증가에 따른 것이다. 만약 수급 차질이 일어날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수급 안정대책을 추진하겠다. 예를 들면 현재 원유 비축물량이 139일분이 있는데 이를 활용해 (수급에) 차질없게 한다든지, 구체적으로는 옛날식으로 공급을 제한하는 조치도 준비했지만 현재 수급 차질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 170달러 넘으면 민간부문에 어떤 강제조치를 시행하나.
▲승용차 요일제, 에너지 다소비업종 영업제한, 엘리베이터 운행제한 등 전반적인 강제 조치가 준비가 돼 있다. 필요할 때 밝히겠다.
-- 고유가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하나.
▲현재로서는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수 기관은 유가 상승이 하반기에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200달러까지 예상하는 기관도 있다. 반면 어떤 기관은 이제 중국과 인도가 유류가격을 인상하고 보조금을 철폐한 만큼 수요가 줄 것이기 때문에 유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가가 현재의 반 값 정도로 떨어질 것으로 보는 전망도 있다. 예상이 엇갈려 정부도 판단을 못하고 있어 이러한 모든 상황에 대비한 추가 예비조치 계획을 준비했다.
-- 공공부문 승용차 홀짝제 보완방안은.
▲(원세훈 행안부 장관) 홀짝제 실시하면 공무원들 불편이 커지므로 통근버스와 셔틀버스 등을 보완할 것이다. 심야 출퇴근 공무원이 많아 업무 택시제를 계약해서 실시할 계획이다.
--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유가를 평균 120달러로 전망했는데 성장률 등 조정하나.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짤 때는 다수 기관이 하반기 유가를 120달러 정도로 예상했다. 지금도 140달러가 넘었고, 1∼2주 전 예측과도 차이가 있다. (유가) 상황에 따라서 국제수지나 성장률, 물가 상승 정도가 달라지므로 거시정책 운용방향에 대해 준비를 해야 한다. 지난번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은 하나의 정상적 방향이고, (유가 상승으로) 추가 예비조치를 준비하겠다고 해서 1차 공공부문 절약 대책을 총리가 발표했다. 유가가 150달러 넘으면 (성장률 등) 전반적인 수치가 달라질 것으로 예측하고 준비 중에 있다. 발표는 지금 상태에서는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 기념탑.분수대 등 모든 조명사용을 금지하나.
▲(이재훈 차관)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기념탑.분수대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문화재나 사적지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 에너지 절약이 경제성장을 제한할 수 있는데.
▲(이 차관) 기업 등에서는 스스로 초강도 에너지 대책을 이미 실시하고 있어 이번 대책에서 뺐다. 일반 국민 뿐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는 아직 에너지 낭비요인이 있다. 다른 선진국들은 이미 2005∼2007년에 에너지 소비가 줄고 있다. 특히 문제는 1∼5월 석유제품 소비는 조금 줄었는데, 액화천연가스(LNG).전기 등의 사용은 오히려 늘었다. 오히려 에너지 손실이 많은 2차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는 것은 적정 가격 구조가 왜곡됐기 때문이다. 그런 문제와 관련해 가격 정상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연합뉴스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