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대비 설계 등 내진 대책을 수립해 이행하는 민간건축물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1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이러한 내용의 '2008년 여름철 풍수해 예방 대책'을 보고했다.

대책은 또 연내에 학교 건물 1만7천734동 등 공공시설의 내진실태를 전수 조사한 뒤 내년 6월까지 공공시설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기상청이 '폭염특보제'를 실시하는데 맞춰 야외작업장 등을 대상으로 가장 무더운 오후시간대(1∼3시)에는 휴식을 유도하는 '무더위 휴식시간제' 운영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개인별 피해내역을 합산, 지수화해 일괄 산정하되 현장확인 즉시 지급해 피해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재난 복구계획 수립전 '개산예비비' 우선 배정, 홍수조절을 위한 다목적댐 5곳(경북 군위.김천.청송, 경기 포천.연천) 신규 건설, 낚시객 안전장구 착용 의무 법제화 등의 방안도 함께 보고했다.

행안부는 수해 복구사업 현황에 대해 "1만7천118건 가운데 99%(1만7천64건)가 완공됐다"면서 "우기전 완공이 어려운 대규모 복구사업장 54곳은 특별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재해위험지구 436곳과 급경사지.노후댐 등 9천637곳, 소하천 등을 정비하기 위해선 모두 13조3천635억원이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올해 관련 예산이 5천107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20년이 지나야 정비가 가능하다"고 지적, 예산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