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7.02. (수)

관세

삼성·LG IT 제품 EU와 관세 품목분류 분쟁

허 관세청장, EU 각 국가와 연쇄회담 통해 저세율 적용품목 당위성 강조

EU에 수출중인 국내 IT제품의 관세율 적용과 관련해 독일과 벨기에, 폴란드 등이 고세율이 적용되는 품목분류 지정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국내 IT제품 생산업체를 긴장시키고 있다.

 

국내 대표적인 IT기업인 삼성과 LG 등이 생산하는 DMB폰, LCD모니터, LCD Driver IC 등은 EU지역내 국가를 상대로 수출전선을 확대중이나, 앞서 독일 등은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고세율이 적용되는 품목분류 적용을 검토중이다.

 

이에따라 국내 생산업체와 이들 EU 국가간의 품목분류 분쟁은 피할 수 없는 실정으로, 유럽을 상대로 한 국내IT업체의 수출전략 마저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와관련, 허용석 관세청장이 이달 26일부터 벨기에 브뤼셀에서 3일간 개최되는  WCO 총회에 참석중인 가운데, IT제품의 품목분류 분쟁국인 독일 등의 관세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국내 IT업체가 주장하는 저세율 품목분류 지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관세청장은 총회 개최 첫째날인 26일 독일·벨기에·폴란드 관세청장과의 연쇄 면담을 통해 국내 IT업체가 주장하는 저세율 품목분류의 정당성에 대해 설명과 협조를 적극 요청했다.

 

이에앞서 허 관세청장은 한·뉴질랜드 관세청장 양자회담을 개최하고, 세계 각 국에서 무역안전의 모범모델로 평가되는 AEO(공인경제운영인)제도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뉴질랜드는 이미 미국, 일본과 AEO제도의 상호인정을 합의해, 향후 우리나라가 최대 교역국인 미국·일본과의 AEO제도 협의시 선형모델로 활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허 관세청장은 이번 양자회담에서 AEO제도 및 상호인정 절차 연구를 위해 내년부터 상호간의 전문인력 파견을 합의했다.

 

한편 허 관세청장은 총회 이틀째인 27일, 아르헨티나·필리핀·알제리 관세청장과의 회담을 개최할 예정으로, IT제품 품목분류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EU 대표부 관세담당총국장 및 남아공 관세청장과의 면담도 이어갈 계획이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