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이 농가에 지원하는 생산 보조금이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년 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OECD는 26일 발표한 농업정책 보고서에서 작년 회원국이 지급한 농업생산 보조금 총액은 2천580억달러(추정치)로 2006년의 2천570억달러보다 소폭 늘어났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농가소득 대비 보조금의 비중은 2006년 26%에서 지난해에는 23%로 낮아졌다면서 이는 관련 통계를 잡기 시작한 1980년대 중반 이후 20년 만에 최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986~88년 농가소득 대비 보조금 비중은 37%였다.
OECD는 보조금의 비중이 큰 폭으로 낮아진 것은 농산물 가격 상승 탓이 크다고 풀이하면서 가격 상승은 호주 등 농업대국의 가뭄, 중국과 인도 등의 농산물 수요 증가, 바이오연료의 생산 확대 등 여러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OECD 보고서는 회원국들이 이런 상황을 이용해 무역을 왜곡하는 농업 보조금을 폐지하고 시장지향적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권고하고 "개혁의 기회를 잡지 못한다면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정책들의 수명을 연장할 뿐"이라고 강조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