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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야 │ 주 요 내 용 │ 적용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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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지원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7월1일 │
│ │ 분을 보험료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 │
│ │ 사용자 부담분은 필요경비로 허용 │ │
│ │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대가로 지│ │
│ │ 출한 본인 부담금 의료비 소득공제 │ │
│ │ 대상에 포함 │ │
│ │ -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요양 │ │
│ │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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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민 지원 │ - 50% 주세 감면대상 모든 전통주로 │-7월1일 │
│ │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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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원투명성 강화 │ - 5천원 미만 거래에 대해서도 현금영│-7월1일 │
│ │ 수증 발급 │ │
│ │ - 농업용 면세유 구입시 면세유류전용│-7월1일 │
│ │ 카드 사용 의무화 │ │
│ │ - 금지금(금괴, 골드바 등 원재료 상 │-7월1일 │
│ │ 태로 순도 99.5% 이상) 거래시 매입│ │
│ │ 자가 부가가치세를 직접 국고에 납 │ │
│ │ 부 │ │
│ │ - 고금(반지 등 제품상태로 순도 │-7월1일 │
│ │ 58.5% 이상 금)에 대해 의제매입세 │ │
│ │ 액공제(3/103) 허용 │ │
│ │ - 과세유흥업 사업자등록신청시 자금 │-7월1일 │
│ │ 출처소명서 제출 의무화 │ │
│ │ - 공업용 소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 │-7월1일 │
│ │ 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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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편의 제고 │ - 개인이 납부하는 200만원 이하 소득│-10월1일 │
│ │ 세.부가가치세.종합부동산세 등 국 │ │
│ │ 세의 신용카드 납부 도입 │ │
│ │ - 소규모 제조맥주 판매 장소 제한 완│-7월1일 │
│ │ 화(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 │
│ │ 외부반출 허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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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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