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이후 2년 연속 발생한 초과세수 기조가 올해도 이어질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06년에 2조원이 발생했던 추가세수 규모는 지난해 14조2천억원 급증했다. 재정부는 지난해 초과세수 14조2천억원 중 절반 가량인 7조원은 세원투명성 강화 등 구조적.제도적 요인으로 인해, 나머지 7조원 가량은 양도소득세 증가, 세목납부마감일의 이월 등 일시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부는 세원투명성 강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세수가 증가하는 추세는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이를 감세정책의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동안 여러차례 일시적 요인에 의해 늘어난 세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에 쓰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구조적.제도적 요인에 따른 것은 감세 재원에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해 9월 작성한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걷힐 것으로 전망된 총세수는 165조6천억원이다. 여기에는 구조적.제도적 요인에 따른 세수 증가분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세수가 세입예산안보다 더 걷힐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감안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인 감세정책을 펼쳐오고 있어 결과적으로 초과세수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올해 시행되거나 국회 통과 후 시행 예정인 감세정책 규모를 보면 3월 단행된 유류세 10% 인하가 7천억원, 할당관세 인하 6천억원, 법인세 인하 1조8천억원, 유가환급금 2조원 등 최소 5조원이 넘는다. 여기에 정기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각종 감세정책을 감안하면 구조적.제도적 요인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분 7조원 가량이 전액 감세에 쓰이게 되는 셈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과표양성화 효과, 유가상승 등 세입증대 요인이 있지만 상반기 중 각종 감세조치가 하반기 이후 나타나는 점을 감안한다면 당초의 세입예산안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세입전망은 매년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3대 주요세목의 세수가 어느 정도 가시화되는 8월 하순께나 가능하다"면서 "현 시점에서 올해 세입전망을 언급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