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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내국세

[세법시행령개정안]중산·서민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

근로자와 자영업자 세부담 경감, 저소득층 지원, 농업분야 지원.

 

종합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개정된다.

 

예를들어 연봉 4천만원인 독신 김 과장의 지난해 12월 월급통장에 찍힌 봉급은 333만원이고 세금(소득세)으로만 19만3천430원이 원천징수 되었으나, 오는 2월부터는 17만7천400원이 원천징수 된다. 즉, 1년간 원천징수되는 세금으로 계산하면 19만2,360원이 감소하는 것이다.

 

연봉 6천만원인 김 부장(4인가구)의 지난해 12월 월급통장에 찍힌 봉급은 500만원이고 세금(소득세)으로만 36만1천650원이 원천징수되었으나, 오는 2월부터는 33만980원이 원천징수된다. 1년간 원천징수되는 세금으로 계산하면 36만8천40원이 감소하는 것이다.

 

영세자영업자의 지원을 위해 소매업(15%), 음식·숙박업(30%)의 부가가치세율 특례 조항의 일몰이 오는 2009년으로 2년간 연장된다.

 

간이과세제도는 연간 매출액 4천800만원 미만의 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한 제도로서 세금계산서 수수 면제, 세금계산 간소화 등 납세절차를 편리하게 이행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성실납세제도 도입에 따라 성실납세방식 적용대상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5억원 이하인 법인, 업종별로 1억5천만원에서 6억원이하인 개인으로 규정된다.

 

이와함께 ERP(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와 POS(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 설치법인, 영화상영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영화관, 사업용계좌 설치법인·사업자 등으로서 거래내역을 성실히 기장한 경우 적용된다.

 

비영리법인의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지원이 강화된다. 저소득층과 기타 금융소외계층에게 담보 없이 대출하는 무담보 소액신용대출을 의미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연대은행, 신나는 조합, 신용회복위원회 등 민간단체에서 동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BRI(인도네시아), Grameen Bank(방글라데시), ACCION (중남미·미국) 등의 성공사례가 알려져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지원이 강화됐다. 고령(65세)이나 치매 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제공하는 신체수발, 재활 및 간병 등의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면세는 질병 예방 및 치료 등 노인 건강증진과 이를 통한 고령화 사회 대비라는 정책목적이 감안됐다.

 

근로장려금 지급조건이 완화된다. 이에따라 고용주가 휴폐업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근거자료로 인정된다.  이는 근로장려금 수급대상 판정과 관련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 변화출력기 영세율 적용에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가 포함된다.

 

민간펀드를 통한 주택매입 임대사업에 대해 지원된다.

 

리츠펀드가 2008.1.1~2008.12.31기간 중 취득하는 매입임대주택은 면적과 가격요건이 건설임대주택 수준으로 완화된다.

 

매입임대주택은 면적이 국민주택(85㎡)에서 149㎡으로 개정된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임대개시시 또는 최초 합산배제 신청시 공시가격이 3억원이하였던 것이 6억원 이하로 바뀐다.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 범위는 돼지가 종전 200마리 이하에서 500마리 이하로 개정되고 닭과 오리는 1만마리에서 1만5천마리 이하로 되고 양봉이 100군 이하로 추가된다.

 

전통주에 대한 주세 감면 범위가 전통주 전체로 확대된다. 경감기준은 발효주의 경우는 변동이 없지만 증류주는 발효주의 1/2로 된다. 이에따라 직전연도 250킬로리터 이하 제조자 또는 당해연도 신규면허 발급자가 출고하는 수량 중 처음 100킬로리터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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