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국세청장은 14일 오후 5시 프레스센터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성실납세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을 제외해 줄 것”을 약속했다.

한 청장은 특히 일자리창출기업과 지방에서 장기간 성실히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 지역전략산업기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유예를 좀 더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경영애로 기업에 대한 체납업무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등 기업 친화적인 세정환경을 적극 조성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와함께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위해 세무협력관을 증설해 파견하기로 했다.

한 청장은 “기업들이 세계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세무행정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 한다”면서 “기업들이 세금 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고 기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 청장은 ‘세무조사’와 관련 “올해의 경우 13조7천억원의 세금이 초과납부 됐다”고 강조한 뒤 “초과 납부된 세금으로 인해 세원이 넓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세율을 낮추거나 감세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수 있다”고 세무조사 축소의사를 시사했다.

한 청장은 ‘세무조사 건수축소’에 대해 “현재 세무조사 건수 축소와 관련해서는 학계와 세무행정가들 사이에 핫 이슈 중 하나”라고 전제한 뒤 “우리나라의 경우 세무조사를 줄였더니 납세순응도는 오히려 올라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청장은 “앞으로 조심스럽게 세무조사 건수를 더 낮출 것”이라며 “올해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5∼10%정도 감축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 청장은 “세무조사 축소는 현재처럼 납세순응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세무조사 건수는 줄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국세청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해 주고 지방소재 장기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데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점이 기업인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기업인들이 세금이나 세무조사에 신경 쓰지 않고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대한상의 회장단들은 △일자리 창출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부가가치세 환급 업무처리 절차 간소화 등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세청에서 김갑순 정책홍보관리관, 김남문 법무심사국장, 강성태 국제조세관리관, 허장욱 납세지원국장, 임성균 개인납세국장, 정병춘 법인납세국장, 허병익 조사국장 등 국세청 국장이 참석했다.

대한상의에서는 이인중 대구상의 회장, 김정치 인천상의 회장, 서민석 동일방직(주) 회장, 김동진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