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대통령직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오후 2시부터 재경부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면서 “그 중간에 여기 여러분들의 취재를 위해서 잠깐 휴회를 하고 중요한 이야기는 이미 보고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언급.
2시부터 진행된 업무보고 내용은 7% 경제성장 문제, 300만 개 일자리 창출 문제 이것이 가장 중심.
조세정책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재정 여건을 봐서 신중히 검토 하기로 1단락.
강 간사는 “특히 지방균형 발전과 관련해서 지금까지의 정책은 수도권의 억제에 의해서 균형 발전을 하는 정책이었지만 앞으로는 지방의 광역경제권의 활성화를 통해서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통해서 균형 발전을 이루도록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전언.
강 간사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논의는 없었지만, 일부 공약보다는 합리적인 방안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설명.
부동산 투기와 관련, 강 간사는 “기본적으로 과거 부동산정책의 문제는 첫째, 부동산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수요 억제 정책이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유동성 규제, 바로 이야기하면 주택 대출에 관련되는 규제를 통하는 것이 기본적인 억제정책이고 조세정책은 하나의 보조적인 정책이어야 하는데 그것이 본말이 전도됐지 않느냐”고 반문.
이어 그는 “앞으로는 공급을 확대하고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는 유동성 규제를 기본으로 해서 필요한 조세정책에 의해서 부동산가격을 어떤 경우에도 다시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주문
특히 “종합부동세, 양도소득세 문제는 지난번에 공약 때 한 1년 정도의 시행 경과를 봐서 결정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앞으로 부동산시장의 여건을 봐서 종부세 문제라든지 양도세 문제 등을 더 논의해 나가기로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됐다”며 주요하게 거론된 내용을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