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7일 10만가구에 달하는 미분양 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해 이달중 지방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대폭 해제키로 했다.

해제되는 투기지구, 투기과열지구는 ▲투기지구가 충남 천안, 아산, 울산 4개구 등 6개 ▲투기과열지구가 부산 해운대구, 울산 남구와 울주군 등 3개 지역이며, 이들 지역에서는 앞으로 분양권 전매와 대출 규제 등을 받지 않게 된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모든 투기지구 및 투기과열지구는 해제된다.

인수위는 또 준조세 성격으로 개발사업자의 부담 및 분양가 인상 요인으로 지목돼온 기반시설부담금도 폐지하거나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심지에서 주택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용적률을 상향조정하고, 재건축 및 재개발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건설교통부 업무보고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인수위는 아울러 송파신도시 분양과 관련, 건교부와 서울시가 협의를 통해 교통문제와 광역녹지대 설치 등 문제점을 해결한 후 당초대로 2009년 9월 첫 분양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서민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구입용 국민주택기금 금리를 올해 5%수준에서 동결키로 하는 한편 저소득층 주택대출자금 금리는 장기저리금리를 대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인수위는 “은행권 금리가 8.5%선으로 높아져 서민이 금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5% 수준인 국민주택금리로 전환할 경우 소득 1분위 가구는 두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연간 25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또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연간 12만가구 신혼부부 우선 공급’을 위한 건교부의 시안이 충분치 않아 더욱 충실한 방안을 마련해 이달중 다시 보고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