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 방향이 잘못됐지 않았나 싶다. 다른 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유동성 관리를 통해 하고 있다. 앞으로 부동산문제는 통화와 대출, 부동산관련 대출을 기본적으로 하고 세정에 의한 것은 2차적으로 하는 것이다.”

강만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는 7일 오후2시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가진 ‘재경부에 대한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소득을 토대로 세금으로 다스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부동산 문제는 유동성 관리가 주축이 되고 세금은 보조적이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간사는 “부동산투기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선인께서도 공약발표에서 얘기했듯이, 현재 제도의 시행을 1년 정도하면서 결정하겠다고 했다”면서 “어제(6일) 국세청 보고에서는 부동산 동향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국세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할 수 있는 태세 갖추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그는 “인수위의 법적인 성격은 정책결정하는 곳 아니다. 새 정부가 일 잘 하게 준비작업 하는 곳이다. 오늘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7% 경제성장을 어떻게 달성할 지, 일자리 어떻게 만들지 중점적으로 얘기하자”고 말했다.

또 강 간사는 “여기 계신 직업공무원들은 노무현 정부의 공무원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2월25일부터 새 정부 공무원으로 일할 사람들이다. 앞으로 이명박 정부, 새 정부에서 함께 일 할 사람들이다. 그 이전에는 그 대신 노무현 정부와 충실히 일 해야 할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간사는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은 많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부의 정책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다. 2월25일까지 이 정부 정책을 수행하지만 새 정부와 충돌이 일어나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서로 협력해서 적절한 선에서 과도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수 재경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은 “강만수 경제 간사를 비롯 만나 뵙게 돼서 반갑다. 재경부는 참여정부 정책 과제를 마무리하고 새 정부의 정책 사안들이 정부 정책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는 인수위측에서는 경제1분과에서 강만수 간사, 백용호 인수위원, 장수만 전문위원, 최중경 전문위원, 김윤환 전문위원, 김주현 전문위원, 이현동 전문위원, 김규옥 전문위원, 권태식 전문위원, 이상직 전문위원, 채희율 자문위원, 서동원 자문위원이 인수위 기획조정분과에서는 곽승준 인수위원, 조원동 전문위원이 참석했다.

재경부측에서는 김동수 정책홍보관리실장, 허용석 세제실장, 김도형 조세정책국장, 김교식 재산소비세국장, 노대래 정책조정국장, 김영과 경제협력국장, 신제윤 국제금융국장, 강호인 정책기획관, 임종룡 경제정책국장, 임승태 금융정책국장, 강계두 국고국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