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국세행정의 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실질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부동산가격동향을 모니터링하는 ‘T/F팀’을 구성, 면밀히 시장동향을 조사하고 부동산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국세청 고위관계자는 “6일 인수위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인수위(간사, 강만수)측이 이같이 각별한 주문을 했다”면서 “무엇보다 국세청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국세행정이 되도록 한다는 기본방침아래 ‘포지티브’사고에서 접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수위측은 “ ‘국민을 섬기는 행정, 기업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종래의 세금을 받는 징세위주기관에서 탈피해 납세서비스 기관으로의 근본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인수위측은 “정기 세무조사의 대폭감축 등 세무조사에 따른 기업의 위축을 최소화하고 대신 불법 탈법사실이 적발될 경우 철저히 징벌하기로 했다”면서 “또 탈세방지를 위한 선진시스템의 개발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인수위측이 ‘고소득자영업자의 세원관리 문제’를 지적한데 대해 “불성실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집중관리시스템을 만들고 불성실 자영업자의 재산, 소비성향, 신고 내용 등을 누적 관리하겠다”고 보고했다.

김갑순 국세청 정책홍보관리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친기업적 세무행정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국세청 업무보고는 오전10시부터 11시50분까지 진행됐다.

한편 이날 국세청 업무보고에서는 이 당선인의 공약인 법인세 인하 등에 대한 논의는 있었지만 인수위가 세율을 낮출 경우 세수감소폭이 어느 정도인지 추계해 파악하라고만 주문했으며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에 따라 법인세 감면이나 종부세 등에 대한 세제 논의는 7일 오후로 예정된 재정경제부 업무보고에서 다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