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종합부동산세 신고비율이 사실상 100%에 가까운 99.02%라는 ‘사상최대’의 기록을 올리기까지는 국민들의 높은 납세의식과 더불어 일선세무서 직원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사상초유의 사건으로 기록되는 ‘전군표 국세청장 구속사건’ 등으로 말미암아 국세청에 대한 불신풍조가 하늘을 찔렸고 이는 종부세신고시 악재로 작용하기에 충분했다.
특히 대통령선거에서 유력후보들이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종부세 신고에 대한 조세저항이 우려됐다.
그러나 납세자들이 ‘일단 내고 내년에 보자’는 종부세 희망론(?)이 크게 확산되면서 종부세 신고가 순조롭게 진행됐다.
경기도 분당 등 종부세과세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집단적인 '조세저항'이 되풀이되는 등 납세자들의 불만이 곳곳에서 표출됐다.
올해 종부세는 공시가격과 과세표준적용률 상승 등으로 인해 지난해에 비해 세부담이 높아서 기존 신고대상자는 물론 새롭게 편입된 납세자의 '납세저항 사유'가 예년보다 더 많았다.
그러나 신고 결과는 기대치를 훨씬 뛰어 넘는 실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선의 '노력세수'가 큰 몫을 담당했다.
일선세무서 직원들은 불만 납세자들의 목소리를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설득으로 성실신고를 이끌었고, 그것이 신고률을 제고하는데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세청에서 ARS(자동응답전화)와 홈택스(국세청 홈페이지) 등의 새로운 신고방식을 동원한 것도 신고비율을 제고하는데 한 몫을 차지했다.
특히 국세청은 한사람도 빠짐없이 신고안내문을 송달하기 위해 ‘재외국민 신고전담반’을 운영하는 활동을 벌였다.
지난 11월12일 미주한인회총연합회 등 12개 재외 한인회(미국 6개, 캐나다, 영국, 독일, 호주, 일본 2개)에 종합부동산세 홍보물과 신고안내서류를 첨부한 메일을 발송했다.
한인회 홈페이지에 종합부동산세 안내창을 설치해 홍보함으로써 전년도 무신고자 163명의 연락처와 올해 반송된 274명의 거소지 내용 등 437명에 대해 신고권장을 펼쳤다.
또한 중부청 관내 일선세무서 여직원은 아버지와 함께 반송된 신고안내문을 야간에 직접 전달하는 숨은 노력이 있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송도국제도시 아파트단지 중 일부가구는 낮에는 수취인 부재로 반송률이 30%이상 차지해 안내문 송달에 어려움을 겪자 신규채용된 여직원이 아버지의 도움으로 저녁시간에 32건을 직접 송달하기도 했다.
또 어떤 세무서 직원은 지자체 재산세담당자가 알려준 주소지로 신고서 송달을 했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자 토지취득시 신고를 대행했던 공인중개사를 통해 일본에 거주하는 납세자의 연락처를 알아내 종부세 신고는 물론 전년도에 체납된 종부세까지 징수했다.
특히, ARS신고 방식에 대해 호감을 갖고 신고했던 사례도 있다.
납세자 OOO는 부인 및 본인 명의 주택 2채 소유자로 ‘세액이 과다하게 인상되었다’고 이의를 제기해 세부담 증가이유와 신고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과정에서 금년에 처음 시행되는 ARS신고 방식에 대해 안내하자 납세자가 폭소를 터트리며 즉시 ARS를 통해 신고했다는 후문이다.
또 해외거주자도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납부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거주 납세자에게 홈택스 신고와 전자납부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안내하자 납세자가 신고납부후에 이메일을 통해 국세청의 홈택스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찬사와 따듯한 친절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무엇보다 납세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신고안내가 높은 신고율을 올리는데 큰 몫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