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젊은이가 전날 가게에 들어오더니 반 돈짜리 애기 돌 반지를 사려는데 현금으로 사면 부가세만큼 빼 줄 수 있는냐?고 묻기에 ‘그러마고’했더니 다음날 와서 4만1천원을 내고 반지를 산 후, 대화 장면을 녹음한 비디오테이프와 보증서를 첨부해 ‘이중가격제시’로 고발했다'

이같은 사례는 정부 포상금을 노리고 설립한 ‘사회기초질서운동시민연합 환경범죄감시단’이라는 유령단체 주도로 전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사례중 일부이다.

이들이 금은방을 주된 타깃으로 삼는 까닭은, 첫째 금은방은 경기에 민감한 업종이라서 이들의 유인에 쉽게 말려들고, 둘째 금의 경우 환금성이 높아 현금화하기에 용이하고, 되팔더라도 손해가 미미하다.

셋째, 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만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금영수증 포상금제도가 고소득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라는 당초 도입목적과 달리 ‘세파라치들의 포상금 따먹기’로 이용되고 있어 이에대한 적절한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전·현직 국세공무원들은 “정부에서는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과표 양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했지만, 신고포상금을 노리는 전문신고꾼들이 모두 이 분야에 몰려들면서 돈벌이에 용이한 영세사업자들만 타깃으로 삼기 때문에 제도가 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이어 “현금포상금제도가 현금영수증 제도정착에 기여하는 바는 크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같은 문제점으로 국세행정에 대한 여론까지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문제점]

서울지방국세청내에서만 7월1일부터 9월30일 사이에 이들에게 지불된 포상금은 2천22건에 1억1백만원이며, 신고된 사업자들은 대부분 가게 월세도 몇 달씩 밀린 영세상인들이라고 한다.

이로인해 국세청 나아가 정부에 대한 불만이 상인들 저변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과거에 한창 기승을 떨며 국민들에게 정부 불신의 빌미를 제공했던 ‘카파라치’들이 여기에 집중되면서 ‘신고포상요원 양성학원’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의 학원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일선세무서 세원정보팀 관계자가 파악하고 있는 대표적인 3곳은 (주)미스미즈(mismizacademy.co.kr) 파파라티(nonokorea.com) 파파라치(posangprz.com)로 알려져 있다.

[대책]

1회 당 신고금액 하한제(1건당 10만원 이상)를 도입해 영세상인의 피해를 막고 변호사 등 고소득자영업자를 잡기 위해서는 미발행 금액의 30%정도로 포상금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