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제 실 >
□ 관세사법 시행령 개정안 관보게재
ㅇ 일시 : 12.12(수)
ㅇ 개정내용 : 무안공항을 관세법상 개항으로 지정
□ 08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운용방향 보도자료 배포
□ 08년 HSK(관세·통계 통합 품목분류표) 개정고시 관보게재
< 혁신인사기획관실 >
□ 국무회의
ㅇ 일시 및 장소 : 12.11(화) 09:30, 청와대 세종실
ㅇ 상정안건(19건)
- 우리부 안건 : 4건(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3건)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물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증권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타부 안건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5건)
< 정책홍보관리실>
□ 국정홍보 전략회의
ㅇ 일시 및 장소 : 12.13(목) 17:00, 정부중앙청사 중회의실
ㅇ 참석 : 국정홍보처장(주재), 정책홍보관리실장 참석
ㅇ 안건
- 언론보도분석 및 핵심홍보이슈·쟁점현안 대응방안
- 부처별 정책홍보 실적 및 계획
□ 정책홍보·의제관리 회의
ㅇ 일시 및 장소 : 12.14(금) 16:00, 정책홍보관리실장실(703호)
ㅇ 참석 : 정책홍보관리실장(주재), 각 실국 주무과장 참석
ㅇ 안건
- 주간 홍보실적 및 내주 언론 동향 분석
- 국정홍보전략회의 안건 및 실국협조 사항 전달
< 경제정책국 >
□ 리콜활성화를 위한 공청회
ㅇ 일시 및 장소 : 12.12(수) 14:00～, 한국소비자원
ㅇ 참석자 : 경제정책심의관
< 정책조정국 >
□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부분공개)
◦ 일시 및 장소 : 12.10(월) 14:30, 7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 : 부총리(주재), 경제부처 장관
◦ 논의내용 : 경제정책 주요 현안
□ 3단계 서비스대책 브리핑
◦ 일시 및 장소 : 12.10(월) 14:00, 브리핑실
◦ 참석 : 차관보
□ 국가과학 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
◦ 일시 및 장소 : 12.14(금) 15:00, 과기부 혁신실
◦ 참석 : 차관보(미정)
□ 기후변화대응 실무회의
◦ 일시 및 장소 : 12.13(목) 15:00, 중앙청사 10층 대회의실
◦ 참석 : 정책조정국장
< 국 고 국 >
□ 재해복구시스템 개선 관련 회의
ㅇ 일시 및 장소 : 12.10(월), 사회정책비서관실
ㅇ 회의주재 : 사회정책비서관
ㅇ 주요내용 : 대규모 복합피해지역 전담기구 설치, 기금설치 신속한 복구를 위한 계약제도 개선
□ 국고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
ㅇ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12.13, 목) 상정
□ 국가회계법 후속작업을 위한 용역사업 준비(계속)
ㅇ 예산확정 후 입찰공고 등록 및 사업설명회 개최 준비
ㅇ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준비
< 금융정책국 >
□ 금융지주회사법 개정법률안 차관회의
ㅇ 일시 : 12.13(목)
ㅇ 주요내용 : 우리금융지주 지배지분 매각시한 폐지 등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보도자료 배포
ㅇ 일시 : 12.13(목)
ㅇ 주요내용 :
- 개인투자자가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MMF)의 판매ㆍ환매시 사전 약정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기준가격 적용
- 국내에 펀드판매 가능한 외국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자산규모 완화(5조→1조)
< 국제금융국 >
□ AfDF-XI 제4차 재원보충회의 참석
ㅇ 일시 및 장소 : 12.10～12.11, 런던
ㅇ 참석자 : 국제금융심의관 등
□ IDA-15 제5차 재원보충희의 참석
ㅇ 일시 및 장소 : 12.13～12.14, 베를린
ㅇ 참석자 : 국제금융심의관 등
< 금융정보분석원 >
□ 외국 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정보교환 MOU 체결(추진)
ㅇ 대상국 : 사이프러스
ㅇ 주요내용 :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한 상호간 정보교환 양해각서 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