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

세무행정은 업무성격상 행정절차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데 한계가 있는 반면에 세무공무원은 많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국세청은 구조적으로 부패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곳이다. 실제로 최근 현직 국세청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수감되는 사태까지 생겼으니 일반 국민들이 국세청을 공무원 비리의 온상으로 여겨도 할 말이 없게 생겼다. 국세청의 부담은 이걸로 끝이 아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상징되는 '가까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국가재정 확충의 필요성, 세금형평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요구 증대 등등 산적한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하나만 해결하는 것도 결코 만만치 않은 문제들이 쌓여 있어서 국세청장에 취임하게 되면 어떻게 세무행정을 펼쳐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다.

문제가 복잡하고 어려울 때는 원칙과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최고의 해결방안이다.

세금제도를 만들 때는 상호모순적인 수많은 이해관계들을 조정하고 선택해야 할 경우가 항상 발생하게 된다.

반면에 다행스럽게도 국세청과 같은 세무행정 기관의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충실하게 따른다면 상기한 여러가지 문제들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다.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세무조사, 고소득 자영업자로 대표되는 과세사각지대 해결, 잘못된 관행에 따르지 않는 청렴한 세무행정 등 법과 기본에 충실한다면 국민 신뢰 회복, 국가재정 확충, 세금형평성 증대라는 상기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원칙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물론 부정부패를 일소하는 것이다. 국세청과 납세자 사이에 존재하는 부정부패 뿐만 아니라 세무공무원 내부에까지 부정부패가 관용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에 많은 국민들은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국세청을 대대적으로 개혁을 해야 한다는 열망이 높아진 지금, 지난 전군표 청장에 이어서 이번에도 국세청 내부인사가 국세청장 후보가 됐다.

내부 인물이 국세청장이 돼도 구태와 관용에 개의치 않고 완전히 새로운 국세청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렇지 못한다면 내부 승진인사 자체에 불신을 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한다.

국세청이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세청 내부와 외부의 부정부패의 관용을 완전히 뿌리뽑는 것과 함께 조세의 형평성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국세청은 단순히 세수목표치만 달성하면 그 소임이 끝나는 조직이 아니다. 똑같은 세수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어떤 곳에서 세금을 걷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

국민이 국세청에 품는 가장 큰 불만 중 하나는 걷기 쉬운 곳에서만 세금을 걷고 걷기 어려운 곳 또는 새로운 세원의 발굴은 등한시한다는 것이다.

동일한 금액의 재정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세무행정비용이 외국에 비해 적다는 사실을 국세청이 홍보할 때는 효율적인 세무행정을 이뤘다는 자부심뿐만 아니라 걷기 어려운 곳에서 걷지 않았는지에 대한 반성도 같이 해야 한다.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는 시쳇말이 있다. 이 말을 세금에 대한 의식에 대입해서 설명하면 내가 세금을 내서 나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것은 참아도 나보다 더 수익이 높은 사람이 세금을 덜 내는 것은 참기 어렵다는 뜻이다.

신임 국세청장은 국민의 조세저항과 과세에 대한 불만을 '세금 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는 생각으로 변명하지 않고 '과세 형평성이 이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겸허히 생각하고 조세행정을 펼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