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제 실 >
□ 세법개정 추진
ㅇ 소득세법 등 13개 세법개정안 국회심사 및 의결추진
*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특별소비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세무사법, 관세법 및 관세사법
□ 불법복제방지협약(ACTA) 제1차협상 참석
ㅇ 일시 및 장소 : 12.3(월), 스위스 제네바
ㅇ 참석자 : 관세제도과 담당사무관
□ 한-멕시코 FTA 제4차 협상 참가
ㅇ 일시 및 장소 : 12.5～12.7(3일간), 멕시코
ㅇ 참석자 : 양자관세협력과장 외3명
□ WCO 정책위원회 참석
ㅇ 일시 및 장소 : 12.6～12.8, 카자흐스탄
ㅇ 참석자 : 관세국장 외 2명
□ 세제실 혁신 워크샵 개최
ㅇ 일시 및 장소 : 12.7(금) 13:00～22:00, 삼성동 코스모타워
ㅇ 내용 : 강연 및 공연관람
< 혁신인사기획관실 >
□ 국무회의
ㅇ 일시 및 장소 : 12.4(화) 09:30, 청와대 세종실
ㅇ 상정안건(23건)
- 우리부 안건 : 2건(대통령령안 1건, 일반안건 1건)
·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2007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타부 안건 : 차별금지법안 등 21건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4건, 부처보고 2건)
< 정책홍보관리실 >
□ 국정홍보 전략회의
ㅇ 일시 및 장소 : 매주 목요일 17:00, 정부중앙청사 중회의실
ㅇ 참석 : 국정홍보처장(주재), 정책홍보관리실장
ㅇ 안건
- 언론보도분석 및 핵심홍보이슈·쟁점현안 대응방안
- 부처별 정책홍보 실적 및 계획
□ 정책홍보·의제관리회의
ㅇ 일시 및 장소 : 매주 금요일 16:00, 정책홍보관리실장실
ㅇ 참석 : 정책기획관, 각 실국 주무과장 또는 홍보담당과장
ㅇ 안건 : 주간 언론보도 점검, 정책의제 발굴 및 정책홍보 계획
< 경제정책국 >
□ 소비자의 날 행사
ㅇ 일시 및 장소 : 12.3(월) 11:00, 외교통상부
ㅇ 참석자 : 부총리(잠정)
< 정책조정국 >
□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부분공개)
◦ 일시 및 장소 : 12.10(월)/12.21(금)
◦ 참석대상 : 부총리(주재), 경제부처 장관
◦ 논의내용 : 경제정책 주요 현안
☐ 3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발표
ㅇ 일시 : 12.10(월) 15:00
ㅇ 내용 : 3단계 서비스대책을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하여 발표
☐ 제26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개최
ㅇ 일시 및 장소 : 12.20(목) 7:30, 소공동 롯데호텔 37층 가네트룸
ㅇ 참석대상 : 부총리(미정)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기획·예산조정전문위원회
ㅇ 일시 및 장소 : 12.14(금) 15:00, 과기부 혁신실(617호)
ㅇ 참석 대상 : 정책조정국장(미정)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
ㅇ 일시 및 장소 : 12.18(화) 11:00, 과기부 혁신실(617호)
ㅇ 참석대상 : 차관보(미정)
< 국 고 국 >
□ 국가회계법 후속작업을 위한 용역사업 준비
ㅇ 용역기관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등록 및 사업설명회 개최
ㅇ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제안서 평가
□ 국고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
ㅇ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완료(차관·국무회의)
< 국제금융국>
□ 11월말 수출입동향 보고
ㅇ 일시 : 12.3(월) 11:00
ㅇ 11월말 수출입 증감 원인과 특이사항을 보고
□ AfDF 제4차 재원보충회의 참석
ㅇ 일시 및 장소 : 12.10～12.11, 런던
ㅇ 참석자 : 국제금융심의관 등
□ IDA 제3차 재원보충희의 참석
ㅇ 일시 및 장소 : 12.13～12.14, 베를린
ㅇ 참석자 : 국제금융심의관 등
□ 한·인도 CEPA 제9차 금융협상 참석
ㅇ 일시 및 장소 : 12.18～12.21, 인도
< 금융정보분석원 >
□ 외국 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정보교환 MOU 체결(추진)
ㅇ 대상국 : 사이프러스
ㅇ 주요내용 :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한 상호간 정보교환 양해각서 체결
□ 제5단계 FIU 정보시스템 구축 완료(가동)
ㅇ 일시 : 12.10(월)
-12월 첫 째주 주간업무-
< 세 제 실 >
□ 투기지역 지정 및 해제 공고
ㅇ 주택 : 6개 지역 해제, 2개 지역 지정
ㅇ 토지 : 10개 지역 해제
□ 불법복제방지협약(ACTA) 제1차협상 참석
ㅇ 일시 및 장소 : 12.3(월), 스위스 제네바
ㅇ 참석자 : 관세제도과 담당사무관
□ 한-멕시코 FTA 제4차 협상 참가
ㅇ 일시 및 장소 : 12.5～12.7(3일간), 멕시코
ㅇ 참석자 : 양자관세협력과장 외3명
□ WCO 정책위원회 참석
ㅇ 일시 및 장소 : 12.6～12.8, 카자흐스탄
ㅇ 참석자 : 관세국장 외 2명
□ 세제실 전체 혁신워크샵
ㅇ 일시 및 장소 : 12.7(금) 13:00～22:00, 삼성동 코스모타워
ㅇ 내용 : 강연 및 공연관람
< 혁신인사기획관실 >
□ 국무회의
ㅇ 일시 및 장소 : 12.4(화) 09:30, 청와대 세종실
ㅇ 상정안건(23건)
- 우리부 안건 : 2건(대통령령안 1건, 일반안건 1건)
·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2007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타부 안건 : 차별금지법안 등 21건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4건, 부처보고 2건)
< 정책홍보관리실 >
□ 국정홍보 전략회의
ㅇ 일시 및 장소 12.6(목) 17:00, 정부중앙청사 중회의실
ㅇ 참석 : 국정홍보처장(주재), 정책홍보관리실장 참석
ㅇ 안건
- 언론보도분석 및 핵심홍보이슈·쟁점현안 대응방안
- 부처별 정책홍보 실적 및 계획
□ 정책홍보·의제관리 회의
ㅇ 일시 및 장소 : 12.7(금) 16:00, 정책홍보관리실장실(703호)
ㅇ 참석 : 정책홍보관리실장(주재), 각 실국 주무과장 참석
ㅇ 안건
- 주간 홍보실적 및 내주 언론 동향 분석
- 국정홍보전략회의 안건 및 실국협조 사항 전달
< 경제정책국 >
□ 소비자의 날 행사
ㅇ 일시 및 장소 : 12.3(월) 11:00～, 외교통상부
ㅇ 참석자 : 부총리(잠정)
< 국 고 국 >
□ 재해복구시스템 개선 관련 회의
ㅇ 일시 및 장소 : 12.3(월) 예정, 사회정책비서관실 (BH여민2관)
ㅇ 주요내용 : 대규모복합피해지역 전담기구 설치, 기금설치
신속한 복구를 위한 계약제도 개선
□ 국가회계법 후속작업을 위한 용역사업 준비(계속)
ㅇ 예산확정 후 입찰공고 등록 및 사업설명회 개최 준비
ㅇ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준비
□ 국고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
ㅇ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추진(차관회의)
< 국제금융국>
□ 11월말 수출입동향 보고
ㅇ 일시 : 12.3(월) 11:00 (예정)
ㅇ 11월말 수출입 증감 원인과 특이사항을 보고
< 금융정보분석원 >
□ 외국 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정보교환 MOU 체결(추진)
ㅇ 대상국 : 사이프러스
ㅇ 주요내용 :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한 상호간 정보교환 양해각서 체결
□ 제5단계 FIU 정보시스템 최종감리
ㅇ 일시 : 12.3(월)～12.7(금)
ㅇ 감리자 : 한국정보시스템 공인감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