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증가는 임금, 취업자 및 고액연봉자 증가에 기인한 것이며 제도변경에 따른 세부담 증가는 아니다”

재경부 세제실 관계자는 ‘근로자의 세부담이 자영업자 보다 더 많이 늘었다’는 일부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근로소득세 증가율은 예년 정부의 증가율과 비교시 높은 수준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 정부에서는 세율인하·공제확대 등 세부담 경감을 지속해 왔다”면서 “과표구간은 근로자와 자영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표구간을 조정하지 않아서 근로자의 세부담이 자영자 보다 더 많이 늘었다는 일부의 지적은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택순 소득세제과장은 이와관련 “자영자의 세부담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2003~2005년간 자영자의 경영여건이 좋지 못했던 것이 주된 원인”이라면서 “경기회복과 세원투명성을 강화해 온 결과, 종합소득세 실적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제실에 따르면 개인영업잉여는 2003년 79조7천억원, 2004년 79조, 2005년 79조7천억원, 2006년 91조1천억원으로 2005년 대비 14.3%가 증가했다.

종합소득세 증가율은 2005년 3.5%에서 2006년 5.1%로 증가했으며 특히 2007년에는 무려 17.4%가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