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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경제/기업

유류세 인하 안되면…법인세·부가세라도 내려다오

기업 열곳 중 여덟곳, "現유가 감내 안 된다”…“별다른 高유가 대책 없다면”

 

기업 열곳 중 여덟곳은 高유가 시대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유류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유류세 인하가 힘들면 간접적인 세제지원대책으로 ‘법인세, 부가세 등 세제혜택’을 비롯해 ‘원자재 수입관세 인하’ 등의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기업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최근 유가 급등으로 기업들의 채산성 악화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 기업들이 현재 유가를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514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유가 상승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감내 가능한 최대 유가수준을 ‘70달러 이하’로 답한 경우가 24.2%, ‘71~80달러’ 24.8%, ‘81~90달러’는 33.5%, ‘91~100달러’ 15.2% 등으로 나타났다.

 

현재 유가(두바이油 기준)가 90달러에 육박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82.5%의 기업들이 “현재 유가를 감내하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셈이다.

 

기업들의 72.3%는 高유가 시대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유류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원자재 수입관세 인하’(응답 기업의 50.3%),‘법인세/부가세 등 간접적인 세제 혜택’(응답 기업의 29.6%) 등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기업들은 응답했다.

 

‘高유가에 대한 별도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기업들의 79.3%는 ‘없다’고 응답해 우려를 자아냈다.

 

특히 대기업(41.1%)에 비해 중소기업의 88.9%가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응답해 高유가로 인한 애로가 중소기업으로 갈수록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들은 현재 시행 중인 고유가 대책으로 ‘에너지 절약활동 강화’(57.1%)를 가장 많이 꼽아 ‘한계가 있는 대책’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품 단가를 조정한다’는 응답도 31.4%에 달해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는 우리 기업의 현실을 여실히 드러냈다.

 

반면 ‘원자재 구매 시점 조정’(25.7%)과 ‘에너지 非효율설비 교체’(21.9%), ‘아웃소싱의 확대’(12.4%) 등 그나마 현실적인 대책을 시행하거나 계획 중인 기업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응답>

 

‘유가 상승이 지속될 경우의 대응’을 묻는 질문에는 ‘투자 축소’와 ‘인건비 절감’이 각각 25.9%로 가장 높은 응답을 차지해, 高유가가 기업의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킴과 동시에 근로자 소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다음으로는 ‘아웃소싱 확대’(20.1%), ‘사업구조 개편’(16.2%), ‘新사업 모색’(13.9%), ‘인력 구조조정’(10.9%) 등으로 나타났다. < 복수응답 >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의 유가 급등 사태에 대해 대폭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상당수의 기업들이 채산성 악화로 경쟁력 저하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진단하고 “정부는 기업이 高유가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유류세 인하’ 등 지원책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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