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근의 유가상승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대응방향을 담은 ‘고유가시대의 경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대응방안은 일률적인 유류세인하 등 일시적 가격 부담완화 정책보다는 석유시장 유통구조 투명화, 에너지절감 등 시장원리에 입각한 기존 정책 방향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高유가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선별적 지원대책을 강구한다는 기본방향하에 마련키로 했다.

먼저 서민·저소득층 가계 등의 고유가 부담경감을 위해 등유 특소세 인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부담경감 등 이미 수립된 대책이외에 다음의 추가 지원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동절기중 인하내용>

<주요 추가지원 대책>

재경부는 기초수급자 가계의 유류비 부담 경감분 보전을 위해 최저 생계비와는 별도로 난방비를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이에따라 가구당 7만원(총 580억원)정도가 동절기 3개월 동안 분할지원 된다.

동절기 중 등유, LPG 프로판, LNG 등 난방용 유류에 대해 탄력세율을 최대한 인하하기로 했다.

소득원을 상실한 가정에 대해 생계·주거·연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지원대상을 현행 최저생계비 130%(5만 가구)에서 2008년에 최저생계비 150%(6만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면세유 공급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수요량을 고려하여 충분한 수준으로 공급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난방용 심야전력(저녁11시~아침9시)에 대해 20%요금할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에너지 소비 절감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시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노후보일러 교체 등 난방 지원사업과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난방지원은 2007년 1만6천 가구에서 2008년 1만8천 가구로 11년까지 총 480억원이 지원되고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은 2007년 5만3천호(170억원)에서 2008년 6만호(190억원)가 지원된다.

도시가스 배관망 건설에 대한 융자를 확대하여 지방도시에도 저렴한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에너지절약과 서민층의 자동차 선택기회 확대 등을 위해 연내 LPG 경차보급을 허용하는 것을 결정하고 차량은 오는 2009년부터 보급하기로 했다.

한편, 정유사간 담합 방지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속적인 감시활동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