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재경부의 조직비대와 낙하산, 산하 금융공기업의 방만경영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코스콤 대표이사의 약력을 보면 허노중, 한정기, 이종규씨 등 재경부 세제실장 또는 국세심판원장 출신들이 선임되는 등 낙하산 인사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아울러 재경부는 금융정보망 암호사업 등과 같은 사업을 몰아주는 등 코스콤을 부당지원한 의혹도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그러나 재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코스콤에서 심각한 비정규직 착취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코스콤은 20여년간 위장도급을 실시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의 27%에 그치는 등 그 실태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고 지적했다.
재경부의 국장급 이상 고위직이 두 배 이상 늘어나는 등 조직이 비대화되고 있는 점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1999년 1월 20명이던 재경부의 국장급 이상 간부가 현재는 41명으로 2배 증가했다"면서 "구체적으로 차관이 2명으로, 차관보급이 8명으로 늘었고, 국장급 직위도 예전 14개에서 현재 31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장급 3명이 배치된 자유무역협정(FTA) 대책본부의 경우 이러한 대규모 조직이 필요한지 의문이며, 심의관들도 꼭 필요한 직위인지 재점검이 필요하다"면서 "FTA, 근로장려세제(EITC), 지역특화발전특구 등 새로운 정책을 할 때마다 국을 몇 개씩 새로 만드는데 정부 재정과 조직의 팽창을 막기 위해 재경부부터 조직을 축소하는 솔선수범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경부 산하 국책금융기관의 시대착오적 확장과 소극적 민영화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산업은행의 경우 대출 규모가 54조원에 이르지만 상반기 순이익이 1천억원 불과하며, 25조원 규모의 주식을 묵혀두는 등 자산운용의 비효율성이 심각하다"면서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수출입은행 등 각종 재경부 산하기관들이 대규모의 보증을 공급함에 따라 민간금융기관에 도덕적 해이(모럴 헤저드)도 만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이한구 의원은 "재경부 산하 19개 공공기관의 경우 최근 5년간 기관 당 연평균 3천30억의 손실을 기록해 손익 측면에서는 17개 정부부처 중 최하위를 기록했지만 기관장들의 연봉은 3억7천300만원으로 제일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특히 산업은행 7억4천만원, 기업은행 7억2천만원, 수출입은행 6억8천만원, 산은캐피탈 5억3천만원, 한국투자공사 4억8천만원 등 2006년도 기관장연봉 상위 1∼9위를 재경부 산하 공공기관이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10년 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은행장 및 감사는 100%가 재경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재경부가 이러한 산하기관장의 고액 연봉을 방치하는 것은 산하기관장 자리가 장차 자기들의 밥그릇이기 때문이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