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제개편안에 영세사업자 등 서민을 위한 유류세 인하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8월당시의 유가를 고려해 세제개편을 마련한 만큼 그동안 유가상승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들어다 보겠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1~2일 개최된 '17대 국회 재경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류세 인하’와 관련, “서민이나 영세사업자의 기름값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그러나 일괄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분명히 그었다.

 

이에따라 유류세 가운데 서민층의 수요가 많은 프로판가스, LPG, 등유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조치가 예상되고 있다.

 

 

 

 

여야의원들의 줄기찬 ‘유류세 인하요구’에 대해 權부총리는 “우리나라의 유류세는 종량세를 갖고 있으며 지난 2001년 이후 유류세는 20~25% 인상된 반면 가계소득은 30~35%이상 증가해 전반적으로 유류세의 가계부담이 올라갔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 부총리는 “유가상승 동향을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현재 수준에서는 유류세에 대한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유사의 과다이익 우려’에 대해 그는 “최근 정유사의 매출액, 순이익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다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담합우려에 대해서는 간과하지 않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권 부총리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기름값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금을 인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세계 각국 어디에도 이런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앞서 국회 재경위 여야의원들은 한결같이 유가상승에 따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서병수 의원은 “서민들은 난방비가 너무 많이 올라 엄동설한을 어떻게 넘길지 걱정이 태산이고, 개인화물, 택배, 목욕탕 등 영세사압자들을 죽을 지경이다”면서 “정부는 서민들의 고통과 생활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국내의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생기느냐 여부에만 신경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엄호성 의원은 “고유가 행진으로 국민과 서민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재경부는 초과세입 발생에도 유류세 인하노력이 없다”면서 “이는 재원확보에만 눈이 멀어 기름값 폭등에 대한 정책대응이 실종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혜훈 의원은 “유류세 부담에 서민들 허리가 휜다”면서 “서민용 난방유인 등유와 LPG, 공장에 많이 쓰는 벙커C유에 부가되는 특소세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경 의원은 “재경부는 그동안 국회가 유류세 인하를 주문하는 것과 함께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도 귀를 막고 있다”면서 “유가상승이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라도 유류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경환 의원은 “올해 국제유가가 50달러대에서 90달러대로 급등했는데 이제 와서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종합대책을 수립하겟다는 것은 사후 약방문”이라면서 “재경부의 유류세 인하거부는 직무유기를 자인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목희 의원은 “법개정을 통해 유류세를 인하하면 환율이나 국제유가의 변동에 따라서 매번 법 개정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탄력세율의 최대치인 30%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융통성 있게 세금을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신국환 의원, 오제세 의원, 박영선 의원, 송영길 의원 등 국회 재경위 소속 의원들은 모두 ‘유류세 인하’등에 대해 한결같이 촉구했다.

 

한편, 국회 재경위는 11월2일 재경부를 끝으로 '17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