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제 실 >
□ 세법개정 추진
ㅇ 소득세법 등 11개 세법개정안 국회심사 및 의결추진
※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특별소비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세무사법, 관세법 및 관세사법
□ 조세지출보고서 발표
ㅇ 조세지출보고서 발표 및 국회제출(11월말 예정)
□ 한-인도 CEPA 제8차 협상 참가
ㅇ 일시 및 장소 : 10.31～11.3, 서울
ㅇ 참석자 : 양자협력과장 등 6명
□ 한-칠레 FTA 자유무역위원회 참가
ㅇ 일시 및 장소 : 11.6～11.7, 서울
ㅇ 참석자 : 담당사무관
□ 한-EU FTA 제5차 협상 참가
ㅇ 일시 및 장소 : 11.19～11.23, 벨기에
ㅇ 참석자 : 양자협력과장 등 6명
□ 한-캐나다 제13차 협상 참가
ㅇ 일시 및 장소 : 11.26～11.30, 서울
ㅇ 참석자 : 양자협력과장 등 4명
< 정책홍보관리실>
□ 국정홍보 전략회의
ㅇ 일시 및 장소 : 매주 목요일 16:00, 정부중앙청사 중회의실
ㅇ 참석 : 국정홍보처장(주재), 정책홍보관리실장
ㅇ 안건
- 언론보도분석 및 핵심홍보이슈․쟁점현안 대응방안
- 부처별 정책홍보 실적 및 계획
□ 정책홍보․의제관리회의
ㅇ 일시 및 장소 : 매주 금요일 17:00, 정책홍보관리실장실
ㅇ 참석 : 정책기획관, 각 실국 주무과장 또는 홍보담당과장
ㅇ 안건 : 주간 언론보도 점검, 정책의제 발굴 및 정책홍보 계획
< 경제정책국 >
□ 최근 경제동향 발간
ㅇ 일시 : 11. 8(목)
ㅇ 내용 : 경제동향 종합평가 및 전망
□ 고용동향 분석 및 평가
ㅇ 일시 : 11.14(수)
□ 10월 산업활동 동향 분석 및 평가
ㅇ 일시 : 11.28(목)
< 정책조정국 >
□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부분공개)
◦ 일시 및 장소 : 11.9, 11.16, 11.23, 11.30
◦ 참석대상 : 부총리(주재), 경제부처 장관
◦ 논의내용 : 경제정책 주요 현안
□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ㅇ 일시 및 장소 : 11.22(목) 07:30, 소공동롯데호텔
ㅇ 참석대상 : 부총리(미정)
ㅇ 논의내용 : 과학기술정책 주요현안
☐ 부총리 공연예술 관람 및 예술인과의 간담회
ㅇ 일시 및 장소 : 11.9(금) 18:30～21:00, 서울시내 소극장
ㅇ 참석대상 : 부총리, 정책조정국장(또는 규제혁신심의관), 공연예술 관계자
ㅇ 내용 : 공연예술 관람, 공연예술인과의 간담회
☐ 제3단계 서비스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TF」회의
ㅇ 일시 : 11.7(수)～11.19(월), 3회 개최
ㅇ 참석대상 : 차관보 또는 규제혁신심의관, 관계부처 국·과장
ㅇ 내용 : 주요 정책과제 토론 및 정책 조정
☐ 3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발표
ㅇ 일시 : 11.30(금)
ㅇ 내용 : 3단계 서비스대책을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하여 발표
< 국 고 국 >
□ 국유재산 담당자 교육
ㅇ 일시 : 11.5～11.6(예정)
ㅇ 교육대상자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국유재산 담당자
ㅇ 주요내용 : 실태조사, 권리보전, 결산관련
□ 국가회계법 제정 완료 및 후속조치 추진(계속)
ㅇ 국가회계제도개선 실무추진반 구성 및 운영
- 관련 부서 및 유관 기관 회계 담당자로 구성
□ 국고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계속)
ㅇ 국유재산법 개정안 국회상정 및 시행
ㅇ 국유재산법시행령 개정 추진
ㅇ 물품관리법 개정안 : 국회 심사 예정
ㅇ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규칙 제정 및 시행
ㅇ 국가계약법 개정안 국회 상정 및 시행
ㅇ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개정 추진
< 금융정책국 >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ㅇ 일시 : 11.1(목) 14:00
□ 재단설립관련 간담회(실무 의견 수립)
ㅇ 일시 및 장소 : 11.5(잠정), 장소(미정)
ㅇ 참석대상 : 사회연대은행, 신나는 조합, 아름다운세상기금신용회복위원회, 법률구조관리공단, 사회적기업(노동부 추천), 금융기관, 금융 연구원, 설립위원, 설립추진단장, 재경부, 노동부, 복지부, 금감위 등 담당자(과장급)
ㅇ 내용 :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재단 설립 추진 현황 및 계획을 명하고 구체적 사업방향에 대해 의견수렴
※ 일정 협의후 필요시 분산 개최
□ 제1차 공청회(보도자료 배포)
ㅇ 일시 및 장소 : 11.12(잠정), 장소(미정)
ㅇ 참석대상 : 설립위(추진다), 금융연구원, NGO 등
ㅇ 내용 : 연구보고서 발표 및 패널 토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제4차 설립위원회(보도자료 배포)
ㅇ 일시 및 장소 : 11.26(잠정), 장소(미정)
ㅇ 참석대상 : 설립위원, 정찬우 박사(보고)
ㅇ 내용 : 공청회 결과 보고, 사업계획 보완 토의
□ 07년 금융인력 기초통계조사 결과 발표
ㅇ 일시 및 장소 : 11.30(금), 10:00
ㅇ 주요내용 : 07년 금융인력기초통계조사 결과 발표
< 국제금융국 >
□ ASEAN+3 실무그룹회의 및 Focal Group 회의/ CMI 다자화 WG회의 참석 결과 보고
□ ASEAN 고위공무원 연수
ㅇ 일시 및 장소 : 11.11∼11.18, 금융연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