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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재경부, 10월 마지막주 주간업무

 

< 세 제 실 >

 

□ 한-인도 CEPA* 제8차 협상 참가

 

   ※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ㅇ 일시 및 장소 : 10.30~11.2, 서울

 

 ㅇ 참석자 : 양자관세협력과장

 

□ 한-러 CEPA 제1차 공동연구 참가

 

 ㅇ 일시 및 장소 : 10.30~11.1, 서울

 

 ㅇ 참석자 : 담당서기관

 

< 혁신인사기획관실 >

 

□ 국무회의

 

 ㅇ 일시 및 장소 : 10.30(화) 09:30, 청와대 본관 세종실

 

 ㅇ 상정안건(30건)

 

   - 우리부 안건 : 2건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휴면예금 이체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타부 안건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8건

 

                (법률안 19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6건)

 

< 정책홍보관리실>

 

□ 2007년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ㅇ 일시 및 장소 : 11.1(목) 14:00~, 11.2(금) 10:00~,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장

 

 ㅇ 참석 : 국회 재경위 의원, 부총리, 제1·2차관 등

 

 ㅇ 안건 : 2007년 재경부 국정감사

 

□ 국정홍보 전략회의

 

 ㅇ 일시 및 장소 : 11.1(목) 17:00, 정부중앙청사 중회의실

 

 ㅇ 참석 : 국정홍보처장(주재), 정책홍보관리실장 참석

 

 ㅇ 안건

 

   - 언론보도분석 및 핵심홍보이슈·쟁점현안 대응방안

 

   - 부처별 정책홍보 실적 및 계획

 

□ 정책홍보·의제관리 회의

 

 ㅇ 일시 및 장소 : 11.2(금) 16:00, 정책홍보관리실장실(703호)

 

 ㅇ 참석 : 정책홍보관리실장(주재), 각 실국 주무과장 참석

 

 ㅇ 안건

 

   - 주간 홍보실적 및 내주 언론 동향 분석

 

   - 국정홍보전략회의 안건 및 실국협조 사항 전달

 

< 경제정책국 >

 

□ 제3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ㅇ 일시 및 장소 : 10.30(화) 10:00~, 복지부 4층 대회의실

 

 ㅇ 참석자 : 차관(미정)

 

 

 

< 정책조정국 >

 

□ 경남·진주 혁신도시 기공식

 

 ㅇ 일시 및 장소 : 10.31(수)

 

 ㅇ 참석대상 : 1차관(미정)

 

 ㅇ 내용 : 경남·진주혁신도시 기공식

 

 

< 국 고 국 >

 

□ 국고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계속)

 

 ㅇ 국유재산법 개정 : 국무회의(10.30) 상정 예정

 

 ㅇ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 입법예고(10.26-11.14)

 

 ㅇ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규칙 제정(법제처 심의)

 

 ㅇ 국가계약법 개정(안) 국회상정 (대통령재가 후)

 

   ※ 차관회의(10.18) · 국무회의(10.23) 통과

 

 ㅇ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법제처 심사

 

□ 국가계약법령 개정내용 지방 설명회(계속)

 

 ㅇ 장소 : 서울 등 8개 지역

 

 ㅇ 기간 : 10.22~10.31

 

□ 국가회계법 제정 후속조치(계속)

 

 ㅇ 실무위원회 운영 규정 확정

 

 ㅇ 예산 협의

 

< 금융정책국 >

 

□ 「제44회 저축의 날」 기념행사 개최

 

 ㅇ 일시 및 장소 :10.30(화) 15:00~15:50,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

 

 ㅇ 참석대상 : 수상자 및 관계인사 등 약250명

 

   ※ 부총리, 한은총재, 금융기관장 등 관계인사 50명, 수상자 및 가족 100명, 취재기자 등 100명

 

 ㅇ 포상인원 : 98명(훈장1, 포장3, 대통령표창6, 총리표창11, 부총리표창 42, 한은총재표창 35)

 

   ※ 저축의 날 개요 :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에 근거한 국가지정   기념일로서 ‘64년부터 매년 10월 마지막 화요일에 기념 행사 개최 (행사준비기관 : 한국은행)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ㅇ 일시 : 11.1(목) 14:00

 

< 국제금융국 >

 

□ ETWG 정례회의 참석

 

 ㅇ 시간 및 장소 : 10.30, 도쿄

 

□ IMF staff visit meeting 참석

 

 ㅇ 일시 : 11.1(목)

 

 ㅇ 논의내용 : 단기외채 증가원인·위험성, 외화대출 용도제한 등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

 

 ㅇ 관계부처 협의 : 10.22∼11.1

 

 ㅇ 부패영향평가, 규개위·법제처 심사 준비

 

□ ASEAN+3 실무그룹회의 및 Focal Group 회의/ CMI 다자화 WG회의 참석

 

 ㅇ 일시 및 장소 : 10.29∼11.2, 동경

 

□ 한·호주 국제금융국장 회의

 

 ㅇ 일시 및 장소 : 10.30(화), 호주 캔버라

 

 ㅇ 의제 : 국제금융동향, IMF 및 MDB 이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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