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택수 의원(한나라당)

조세피난처를 경유해 유입되는 펀드의 규모와 제조업이 아닌 부동산, 주식(금융) 기업인수 합병 등 분야별 외국자본 유입으로 발생되는 이익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것을 국세청장은 밝혀라.

허술하면서 불합리한 이중과세방지협정은 재 손질해야 할 것이며, 조세조약 국가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모건스탠리, 론스타, 뉴브리지캐피털 등 업체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외환관리를 위해선 탈법을 동원해 투기목적의 외국계 펀드의 자본유입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와 감시를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일부 기업들이 계열 외국투자기업을 경유해 각종 기계 및 원부자재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무관세 등의 특혜를 이용, 각종 조세를 포탈하는 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 우제창 의원(대통합민주신당)

국세청은 탈세자에 대한 DB 구축미비로 재탈세행위자에 대한 정보가 없을뿐더러, 통합관리가 되지 않아 탈세행위 방지에 효율성이 없다.

실제로 조세포탈범이 다시 탈세하는 행위가 적발되기도 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일회성에 그쳐, ‘운 나쁘면 걸리고 운 좋으면 넘어갈 수 있다’라는 인식으로 인해 음성적 탈루세력이 줄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세청은 탈세행위 방지를 위해 그동안 여러 가지 방책을 내 놓았음에도 세무조사 시마다 적발건수가 줄지않고 있다.

국세청이 탈세행위 방지를 위해 업종별, 세목별로 통합DB를 구축하고 재범자 또한 관리해 조세형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를 밝혀라.

□ 엄호성 의원(한나라당)

자료상의 허위세금계산서로 인한 탈세규모는 2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국세청은 자료상 조사결과 2005년 추징세액이 1조8천억원에 달하는 등 실제 적발되지 않는 자료상을 감안하면 자료상으로 인한 탈세규모는 2조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고소득 자영사업자들은 소득의 절반만을 신고하고 있는데 자영업자 과세정상화는 아직 요원한가. 2005년 12월이후 5차례 1천730명의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8천856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평균 소득 탈루율이 50%나 되는데 청장의 입장은 어떠한가.

□ 송영길 의원(대통합민주신당)

LPG유통과정에서 비중과 온도차이에 의해서 발생한 LPG재고증가량이 이중장부와 충전계기 조작으로 판매누락되고 있다.

LPG는 온도에 따라 부피변화율이 커서 겨울철엔 6~7%, 여름철엔 2~3%의 재고가 증가된다. 그러나 충전, 판매소는 LPG증가분 재고를 이중장부에 줄여서 표기하거나 아예 증가분을 없다고 표기해 세금을 포탈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조성되는 비자금은 연간 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LPG유통과정에서의 공공연한 탈세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LPG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세무조사로 실태를 밝혀내지 못해 왔다.

국세청은 LPG충전판매소에서 관행처럼 조성된 비자금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