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때려놓고 보는 공기업 세무조사? 돌려줄 바에야 왜 추징 하는가”

엄호성(한나라당) 의원은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해 이같이 질타했다.

엄의원은 “국세청이 지난해 개정된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공기업으로 분류된 24개 공기업에 대한 참여정부출범 이후 세무조사 결과 추징금액이 6천530억원이었다”고 전제한 뒤 “세무조사 결과 특수관계법인 부당지원(한국전력), 급여성격의 해외교육지원(한국전력), 허위증명서 발급(가스공사) 등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DJ정부시절 추징(2000년~2002년 1천600억원)에 대해 별 불만 없던 공기업들이 2003년 이후 추징액의 89%인 5천841억원을 불복했다고 덧붙였다.

엄의원은 “불복금액에 대비해서는 소송 등을 통해 29%나 환급되었으며 소송진행결과에 따라 더욱 늘어날 예정”이라면서 “공기업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가 저하되고 행정력 또한 낭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엄의원은 “국민적 조세저항급증으로 국세행정 신뢰가 위기에 있다”면서 “참여정부 들어 세무조사 연 평균 67%나 급증했다”고 제시했다.

과세전적부심이 2003년 2천671건인데 비해 2006년에는 5천798건으로 2.2배가 상승했으며 2007년 6월말 현재만 해도 2천735건이나 된다고 꼬집었다.

또 2002년에 853억원이던 과세불복환급액이 2005년 8천531억원으로 10배나 폭증했으며, 2006년에도 5천82억원으로 2002년에 비해 6배나 급증했다고 제시했다.

엄의원은 “부실과세로 인한 환급액이 DJ정부 말 동기대비 6~10배나 증가했다”면서 “환급액 급증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2003년~2006년까지 승소포상금 23억원을 지급했다”고 질책했다.

특히, 엄의원은 “야당대선후보에 대한 전방위적 사찰과 자료유출의혹이 있다”면서 “국세청의 야당 대통령후보 조사시기가 2006년9월 국가정보원 조사시기와 비슷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참여정부의 변양균·신정아 사건, 정윤재·김상진 사건 등 권력형 게이트사건에 대한 세금탈루여부는 조사했냐”고 따져 물은 뒤 “정동영 통합신당후보 처남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국세청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