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합의해서 유류세 인하를 주장한다면 인하여부를 생각해 보겠다. 그러나 유류세는 종량세이기 때문에 정부가 세금을 올리거나 한 부분은 전혀 없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유류세 인하 논리를 찾아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류세 인하에 대한 견해’를 이같이 답변했다.

권 경제부총리는 “우리나라의 유류세 비중은 선진국의 중간쯤으로 특별히 높지 않은 편”이라면서 “국제적으로도 유가가 올라갔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나라가 어디 있나”라고 반문했다.

또한 ‘소득세 물가연동제’와 관련, 권 부총리는 “정부가 그동안 세율을 상당히 인하하는 점에 대해서는 반대했지만 공제나 과세표준 구간을 늘리는 것은 가능하다”면서 “소득세 과표구간을 물가에 연동하는 부분은 미래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해 온 것”이라고 재경부 입장을 전했다.

권 부총리는 최근 정부가 ‘감세’를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대폭 감세가 어렵다는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전제한 뒤 “다만 중산·서민층에 대한 부분적인 감세는 필요한 입장이며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답변했다.

이와함께 권 부총리는 “선진국의 재산세가 일반적으로 재산가액의 1%이고 현재 우리나라는 0.7%로 선진국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라면서 “오는 2009년까지 과표가 현실화되더라도 재산가액이 0.8~0.9%밖에 안 된다”고 답변했다.

권 부총리는 “세제의 근본은 응능부담의 원칙인데, 부동산 관련 이익발생에 비례한 세금의 비중이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 있다”면서 “재산세와 양도세를 감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그동안의 공과(功過)에 대해 “단기와 중장기로 나눠볼 수 있는데 부동산, 금융 등의 인프라를 갖추었다”면서 “거시경제의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최근 남북경협 등 새로운 영역에 발전이 있었고 전기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권 부총리는 과실에 대해서는 “양극화에 따라 서민경제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처리되는 시점에서 미흡한 점이 있어서 미래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인정했다.

반면, 제조와 서비스 등 각 부분에서는 다음 정부에서 상당기간 동안 고무적인 기조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