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재경부가 재경위국감에 제출한 ‘언론사 제소 현황’에 따르면 노무현 정권이 들어선 첫해 재경부가 언론중재위에 제소한 건수는 2003년 23건, 2004년 30건, 2005년 6건, 2006년 4건, 올해 1건 등 총 64건으로 집계됐다.
재경부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64건중 기각 및 조정불성립 건수는 모두 25건으로 40%정도가 패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재경부의 제소내용은 정부경제정책 등을 지적한 기사에 대한 제소가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도 올들어 입맛에 맞지 않는 비판언론에 대해 제소하는 등 언론길들이기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 야당 재경위원들의 주장.
국세청은 2005년까지 언론보도에 대해 불만이 단 1건도 없었으나, 지난해 한해동안 13건을 제소했고 이중 9건이 조·중·문 등이었으며, 우호적인 방송사 등에 대해선 제소 건수가 단 1차례도 없었다는 것.
국회 재경위 안택수 의원(한나라당)은 “경제정책의 잘못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언론사에 대해 집중적으로 제소를 일삼은 것은 언론자유에 대해 재갈을 물리는 전형적인 폭거이며 대못질 행태이고 언론자유를 말살하는 정책은 중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