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정의화)는 17일 재정경제부를 필두로 17대 마지막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특히 이번 국감은 12월 대선을 앞두고 치러진다는 정치적 이슈 때문에 정책감사보다는 정치적 공방이 예상되고 있어 본연의 국감취지가 퇴색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재경부 7층 대회의실에서 마련된 ‘국정감사장’은 정의화 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재경위원,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재경부 간부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오전 10시15분 국회가 본격 개회됐다.

권오규 부총리는 업무보고를 통해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성장동력 확충을 지원하는 세제개편을 통해 단순·공평·성장 친화적인 세제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권 부총리는 글로벌 경제에 걸맞는 선진 기업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기업관련 법제도와 행정규제 등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미 타결된 한미 FTA에 대해서는 국회의 조속한 비준동의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피해분야에 대한 보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한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해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발생주의·복식주의 회계를 도입하는 등 국가 재정시스템의 선진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질의에 앞서 문석호 간사(대동합민주신당)는 “그동안 여야 간사협의를 해왔지만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와 관련된 증인 참고인에 대해서는 협의가 되지 않아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간사간 협의에 의존할 것이 아나라 증인참고인에 대해 표결을 해서라도 마무리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