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말 재정집행실적은 135조2천억원으로 당초 계획(138조1천억원)보다 97.9%, 연간 진도율은 68.3% 수준을 나타났다.
기금집행(89.4%)이 다소 부진하지만 집행률은 6월말 84.9%→ 8월말 89.4% 등 점차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5일 ‘제7차 재정관리점검단’회의를 개최해 8월말 재정집행실적과 사회서비스 일자리지원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집행 원활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예산처는 부처별 집행관리에 역점을 두면서 올연말 집행부진 예상사업을 사전선정해 집행률 제고대책을 검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경기가 당초 예상대로 상저하고(上低下高)의 흐름 속에서 하반기 4%대 후반 성장이 예상되는 점을 감안, 계획된 예산을 정상 집행해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하고 이월·불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4/4분기 중에는 올연말과 내년 재정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부처별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보조사업이 부진한 경우 관계부처 공동현장 점검을 실시해 집행애로요인 해소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예산처 관계자는 “10월중 현장점검을 실시해 사업별 집행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재정관리점검단을 통해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면서 “올연말까지 지속적인 집행점검을 통해 금년도 재정사업을 차질없이 완료하고 내년 집행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초 ‘2009 예산 지출한도 결정에 반영하고 부처별 집행실적은 정부업무 평가에 반영하게 된다.
< ’07년도 8월말 재정집행실적 >
(단위 :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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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계획(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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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 계획(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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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 실적(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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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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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대비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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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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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동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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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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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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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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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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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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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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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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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
134.6
|
95.4
|
94.3
|
98.8
|
70.0
|
67.9 (2.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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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
27.9
|
17.8
|
16.0
|
89.4
|
57.3
|
67.8 (△10.5p)
|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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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
24.8
|
24.9
|
100.4
|
70.2
|
70.5 (△0.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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