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6월까지 납세자들이 현금 대신 비상장주식을 물납으로 납부한 금액은 767억5천만원이지만 공매로 회수한 금액은 334억2천만원에 불과해 43.5%의 회수율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자산관리공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김애실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지난 6월까지 5년여동안 자산관리공사는 비상장주식으로 받은 물납액 2천797억원을 민간에 매각해 절반이 조금 넘는 1천664억원(59.4%)만을 국고에 귀속시켰다.

2005년부터 비상장주식 물납액이 크게 늘고 있지만 반대로 자산관리공사의 회수율(매각액을 물납가액으로 나눈 값)은 81.6%에서 67.2%, 43.5%로 점차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회수율뿐 아니라 비상장주식 물납자의 친인척이 당초 물납액보다 크게 할인된 가격에 다시 매수하는 경우도 빈번한 것으로 보고됐다.

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입찰을 해도 유찰되는 경우가 많다”며 “매입자가 미성년자이고 물납자 자녀라고 해도 이를 막을 법적 장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재정경제부 세제실 관계자는 “지난 8월 원칙적으로 물납 대상에서 비상장주식을 제외하는 세제개편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김애실 의원은 “내년부터 이같은 폐혜가 줄어든다 해도 지금까지 허술한 물납주식 매각으로 인한 책임을 자산관리공사에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