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에게 충분히 신뢰받기 위해 국세청은 세무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잘 작동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독일 함브르크 대학에서 국제조세분야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계명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로 활동하다가 현재는 ‘국세청 국장 30인’의 대열에 서 있는 김유찬 중부청 납세지원국장.

김 국장은 작금의 ‘국세청의 현안’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그야말로 마음에 그치지 않고 나름대로의 방안모색을 고심, 방향타를 과감히 던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국장은 재정포럼 9월호에서 ‘현안분석, 우리나라 국세행정의 현재와 미래’라는 논문을 통해 “국세행정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신뢰에 바탕된 협조가 필수적”이라면서 “이를위해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이 국세청 미래과제 중 중요한 하나”라고 비상구를 제시했다.

학자출신 김 국장은 “아직 우리나라의 국세행정은 납세자들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가끔씩 언론을 통해 국세공무원이 연루된 비리사건을 접하게 되면 국민들은 국세행정이 어렵게 이룩한 업적들을 한 순간에 모두 잊어버리게 된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김 국장은 논문에서 실제로 국세청은 그동안 IT기술을 응용한 과세인프라 구축을 통해 세원파악과 징수업무에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이 가장 괄목할 만한 성과로 꼽히고 있다고 자랑했다.

또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근로자에게 보험료, 의료비, 직원훈련비, 교육비, 연금저축 등 8개 항목의 소득공제 내역을 제공, 연말정산절차를 대폭적으로 간소화한 것도 납세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게다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일반국민에게 제공한 것도 세계 각국 어느나라에도 선례가 없다는 점을 논문에서 부각시켰다.

‘국세청 미래의 과제’에 대해 김 국장은 “현재 국세청이 추구하고 있는 과세인프라 구축을 통한 세정효율화, 신뢰세정을 위한 납세서비스 증진, 소득계층간 공평과세 실현, 국제조세 분야의 역량 강화 등의 과제들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국세행정을 한 단계 더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과제들과 더불어 향후 근로장려세제(EITC)의 도입, 4대 보험통합징수 등 복지분야로 국세청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고유업무의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복지관련 업무의 수행능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소득파악과 관련해 다른 국가기관이 가지지 못하는 전문성을 확보한 징세기관이 소득파악을 전제로 하는 기타 비조세기능을 조세징수기능과 함께 수행하는 것은 OECD국가들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4대 사회보험의 부과와 징수업무를 3개의 보험공단에서 각각 수행함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과 관리운영상 비효율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 국장은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가 국세청의 조세주권 확보에 큰 도전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국세청은 보다 엄정해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김 국장은 “납세자들이 세금을 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세무당국에 고품질의 납세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국세행정은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봉사기구로 변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7년 대구출생 ▶대구 대륜고, 서울대 원예학, 독일 프라이브르그 대학 경제학사, 독일 함부르그 대학 경제학 석사·박사 학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회계법인 KPMG ▶재경부 OECD 가입준비 전문위원 ▶대외경제전문가 전문위원 ▶재경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기업과세분과 전문위원 ▶계명대 세무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