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들어 4년 만에 전국 땅값 상승률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87.2%가 상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상승률보다 3.6배가 높은 수치다.
이한구 국회 재정경제위원(한나라당)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부동산으로 투기성 자금이 대거 유입된 데다 행정·혁신·기업도시 등 정책도시 개발을 한꺼번에 남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한구 재경위원은 17일 ‘노무현 정부 4년간 땅값 상승 분석’이라는 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가파른 땅값 상승이 서민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국의 땅값 총합계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2002년 1,545조8천억원이던 것이 2006년에는 2,911조3천억원으로 4년간 1,365조5천억원이 올랐다.
이는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 증가율(23.9%)의 3.6배에 해당한다. 2006년도 전국 공시지가 합계액은 같은 해 국내총생산액의 1.6배에 이른다.
3.3㎡(1평)당 평균 가격은 2002년 5만6천원이었으나 2006년에는 10만5천원으로 87.2%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들어서는 충남지역이 145.8%가 상승해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141.9%) 인천(90.8%) 대전(80.6%) 충북(77.1%) 경남(74.7%) 서울(71.5%) 순으로 높았다.
반면 부산은 4년 사이 땅값이 24% 올라 전국 최저 상승률을 기록했고, 광주(27.3%) 전북(38.7%) 제주(40.1%) 전남(42.1%) 대구(43.2%) 울산(56%) 등도 상대적으로 적게 올랐다.
◈ 노무현정부 4년간 전국 땅값변동 현황
|
구 분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02년 대비
| |
|
수치
|
비율
| ||||||
|
필지수(백만)
|
27.6
|
27.7
|
27.9
|
26.0
|
29.1
|
|
|
|
면적(억㎡)
|
909.5
|
908.1
|
907.1
|
902.4
|
915.4
|
|
|
|
지가총액(조원)
|
1,545.8
|
1,829.7
|
2,176.2
|
2,349.0
|
2,911.3
|
1,365.5
|
88.3%
|
|
평당가격(천원)
|
56.1
|
66.5
|
79.2
|
85.9
|
105.0
|
48.9
|
87.2%
|
|
GDP(조원)
|
684.3
|
724.7
|
779.4
|
810.5
|
847.9
|
163.6
|
23.9%
|
◈ 노무현정부 4년간 지역별 땅값 상승현황
|
구분
|
2002년
|
2006년
|
02년대비 지가총액 증가액(조원)
|
02년대비 평당지가 상승율
| ||||
|
면적 (백만㎡)
|
지가총액 (조원)
|
평당금액 (천원)
|
면적 (백만㎡)
|
지가총액 (조원)
|
평당금액 (천원)
| |||
|
충남
|
7,640
|
55.1
|
23.8
|
8,065
|
142.9
|
58.5
|
87.8
|
145.8%
|
|
경기
|
9,342
|
342.4
|
121.0
|
9,326
|
827.1
|
292.7
|
484.7
|
141.9%
|
|
인천
|
920
|
77.2
|
276.9
|
970
|
155.3
|
528.3
|
78.1
|
90.8%
|
|
대전
|
436
|
31.7
|
239.8
|
439
|
57.6
|
433.0
|
25.9
|
80.6%
|
|
충북
|
6,744
|
36.7
|
17.9
|
6,783
|
65.2
|
31.7
|
28.5
|
77.1%
|
|
경남
|
9,667
|
71.7
|
24.5
|
9,776
|
126.7
|
42.8
|
55.1
|
74.7%
|
|
서울
|
479
|
497.2
|
3,425.3
|
511
|
909.7
|
5,874.9
|
412.5
|
71.5%
|
|
강원
|
15,807
|
38.2
|
8.0
|
15,710
|
64.5
|
13.5
|
26.2
|
68.8%
|
|
경북
|
17,312
|
64.4
|
12.3
|
17,255
|
101.8
|
19.5
|
37.4
|
58.5%
|
|
울산
|
966
|
25.7
|
87.7
|
984
|
40.8
|
136.8
|
15.1
|
56.0%
|
|
대구
|
755
|
61.6
|
269.5
|
751
|
87.8
|
386.0
|
26.2
|
43.2%
|
|
전남
|
10,945
|
44.1
|
13.3
|
10,985
|
63.0
|
18.9
|
19.0
|
42.1%
|
|
제주
|
1,728
|
23.3
|
44.6
|
1,720
|
32.6
|
62.5
|
9.2
|
40.1%
|
|
전북
|
7,125
|
42.0
|
19.4
|
7,124
|
58.0
|
26.9
|
16.1
|
38.7%
|
|
광주
|
425
|
34.0
|
264.1
|
422
|
43.0
|
336.3
|
9.0
|
27.3%
|
|
부산
|
662
|
100.5
|
501.1
|
718
|
135.2
|
621.3
|
34.7
|
24.0%
|
|
합계
|
90,953
|
1,545.8
|
56.1
|
91,539
|
2,911.3
|
105.0
|
1,365.5
|
87.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