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제 실 >
□ 세법 개정안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
ㅇ 일시 : 9.20(차관회의), 9.21(국무회의, 잠정)
ㅇ 11개 법률 :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조세특례제한법·상속세및증여세법·특별소비세법·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관세법·관세사법(개정) 및 관용물품에대한체납조세에관한특별조치법(폐지)
< 혁신인사기획관실 >
□ 국무회의
ㅇ 일시 및 장소 : 9.18(화) 09:30, 청와대
ㅇ 상정안건(51건)
- 우리부 안건 : 3건(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건)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타부 안건 :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안 등 48건
(법률안 13건, 대통령령안 26건, 일반안건 3건, 부처보고 6건)
< 정책홍보관리실>
□ 제269회 정기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특별소위원회
ㅇ 일시 및 장소 : 9.17(월) 14:00, 국회 재경위 소회의실
ㅇ 참석 : 제1차관, 세제실장, 정책홍보관리실장 등
ㅇ 안건 : 4대 보험 통합징수법 심의
□ 제269회 정기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ㅇ 일시 및 장소 : 9.19(수) 10:00, 국회 법사위 회의장
ㅇ 참석 : 부총리, 정책홍보관리실장 등
ㅇ 안건 : 국가회계법 등 상정
□ 제269회 정기국회 본회의
ㅇ 일시 및 장소 : 9.20(목) 14:00, 국회 본회의장
ㅇ 참석 : 부총리, 정책홍보관리실장 등
ㅇ 안건 : 2006년 결산심의
□ 국정홍보 전략회의
ㅇ 일시 및 장소: 9.20(목) 17:00, 정부중앙청사 중회의실
ㅇ 참석 : 국정홍보처장(주재), 정책홍보관리실장 참석
ㅇ 안건
- 언론보도분석 및 핵심홍보이슈·쟁점현안 대응방안
- 부처별 정책홍보 실적 및 계획
□ 정책홍보·의제관리 회의(잠정)
ㅇ 일시 및 장소: 9.21(금) 16:00, 정책홍보관리실장실(703호)
ㅇ 참석 : 정책홍보관리실장(주재), 각 실국 주무과장 참석
ㅇ 안건
- 주간 홍보실적 및 내주 언론 동향 분석
- 국정홍보전략회의 안건 및 실국협조 사항 전달
< 국 고 국 >
□ 국유재산 실태조사 후속조치(계속)
ㅇ 주요내용:재경부 소관 임야 및 산림청 소관 비임야 인수인계 추진
□ 국고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계속)
ㅇ 국유재산법 개정 : 규제심사
ㅇ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규칙 제정
ㅇ 국가회계법 제정 : 법사위 업무협의(9.18예정)
ㅇ 국가계약법 : 법제처 심사 의뢰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 차관회의(9.20)·국무회의(9.21) 상정
ㅇ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법제처 심사
< 국제금융국 >
□ AfDB AfDF-XI 제3차 재원보충회의 참석
ㅇ 일시 및 장소 : 9.20～9.21, 아프리카 말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