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2008년 조세부담률은 21.8%로 예상되고 있으며 2004년 기준 OECD평균은 26.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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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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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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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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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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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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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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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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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평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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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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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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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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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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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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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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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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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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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일본은 국가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국채발행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부담률이 낮다.
이에따라 이들 나라와 조세부담률 비교시에는 조세부담률에 국채발행규모를 감안한 잠재적 조세부담률을 사용하는데 2004년 기준 잠재적 조세부담률은 우리나라 20.0%, 일본 23.0%, 미국 24.7%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직접세 비중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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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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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일 본
|
미 국
|
독 일
|
프 랑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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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태 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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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00
|
‘08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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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접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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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
|
43.8
|
51.4
|
62.4
|
92.7
|
41.4
|
41.2
|
50.7
|
|
간 접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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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
|
56.2
|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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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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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
|
58.8
|
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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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세 비중은 국가마다 재원조달방식에 따라 다르나 조세수입의 상당부분을 부가가치세에 의존하는 등 우리나라와 유사한 EU국가에 비해서는 우리나라의 직접세 비중이 높은 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