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석 세제실장은 2008년 특별회계 국세세입은 6조2천101억원으로 2007년 전망대비 8.0%로 4천616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세는 2007년 전망보다 소폭(△1.4%) 감소할 것으로 세제실은 보고 있으며, 농어촌특별세는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등 본세목의 증가로 인해 15.7%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눈치다.

허 실장은 “올해부터 국가재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장기 국세수입 전망을 예산안과 같이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됐다”면서 “국가재정법 제7조 중·장기 재정전망 등을 포함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세연구원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한 세목별 세수추계모형을 토대로 전망한 결과에 따르면 2009~2011년중 국세수입 증가율은 같은 기간중 7%초반의 경상성장률을 전제로 7%대의 증가세가 예상되고 있다.

조세부담률은 2007년에 22.2%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2008년에는 21.8%로 0.4%p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으로 2011년까지 21%대에서 조세부담률이 유지될 것으로 재경부 세제실은 분석하고 있다.

  <2008년 세목별 세입예산>                                          재경부 세제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