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2007년 국세수입 전망은 158조3천341억원으로 전망되는 등 예년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고무적인 분위기를 전했다.

‘세수호조’와 관련 허 세제실장은 “2006년 138조443억원에 비해 20조3천억원(14.7%)이 증가했다”면서 “그러나 이월세수, 양도소득세 등 일시적인 특이요인 6조원 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지난해 실적대비 10.4%정도가 증가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14일 재정경제부 세제실에 따르면 국세수입 증가는 2004년 2조7천억원, 2005년 8조2천억원, 2006년 8조3천억원 소폭 증가세였으나, 올해는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해도 10.4%가 증가한 수준이다.

김병규 조세분석과장은 내년 세입예산과 관련 “2008년 국세 세입예산(안)은 165조6천354억원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이는 2007년 세입전망 대비 4.6%가 증가, 7조3천억원이 늘어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과장은 “2007년의 일시적 특이요인을 차감시 2008년 세수는 8.7% 증가해 예년 증가율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김 과장은 이같은 세수호조세가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지에 대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국세수입 증가율은 7%초반대의 경상성장을 전제로 볼때 7%대의 세수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허 세제실장은 이와관련 “조세부담률은 2007년에 22.2%로 2006년(21.2%)에 비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러나 2008년에는 21.8%로 다소 낮아졌다가, 2009년 이후 21%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