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로 ‘각종 규제완화 및 정책일관성 유지’(48.1%)를 꼽았고, ‘기업조세부담 완화’(15.8%), ‘안정적인 노사관계 정착’(13.7%), ‘금융기관 이용여건 개선’(10.5%) 등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는 8월23일~30일까지 6일간 전국 해외진출 제조업체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투자환경 평가와 과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전했다.

특히, 조세부문에서는 ‘과도한 법인세 부담’(50.2%), ‘불필요한 세무조사’(29.1%), ‘복잡한 납세절차’(15.5%), ‘세금부과 오류’(3.4%), ‘기타’(1.8%)로 조사됐다.

금융부문에서는 ‘높은 대출금리’(39.0%), ‘담보위주 대출관행’(28.7), ‘대출한도 축소’(15.2%), ‘해외자본이동 제한’(10.3%), ‘기타’(6.8%)로 집계됐다.

노사부문에서는 ‘지나친 임금인상 요구’(47.3%), ‘낮은 노동생산성’(28.1%) 등이 ‘과격한 노사분규’(13.6%), ‘노조 경영권 참여 요구’(8.3%), ‘기타’(2.7%)등으로 나타났다.

입지 및 공장설립부문에서는 ‘저렴한 임대용지 공급부족’(35.5%), ‘과다한 물류비용’(27.0%), ‘각종 토지규제’(20.9%), ‘기반시설 부족’(11.0%), ‘기타’(5.6%)등으로 조사됐다.

행정부문에서는 ‘복잡한 행정절차’(37.5%), ‘과다한 서류제출 요구’(19.3%), ‘정책일관성 부족’(18.9%), ‘인허가 관련 행정처리 지연’(18.3%), ‘기타’(6.0%)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부문별 국내 투자여건을 해외와 비교해 보면, 노사여건(국내 51.9점, 해외 73.9점), 입지 및 공장설립 여건(국내 54.0점, 해외 72.8점) 등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반면 금융여건(국내 60.7점, 해외 59.0점) 등은 국내외 만족도가 비슷한 것으로 나왔다.

한편, 향후 국내 투자환경 관련, 가장 큰 불안요인은 ‘원자재가격 상승세 지속’(42.7), ‘환율불안 지속’(30.1%), ‘경기회복 속도 둔화’(16.4%) 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