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환급 등을 활용한 전화사기를 비롯해 실물깡 등 신종경제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되는 가운데 중국산 짝퉁제품, 저작물 불법복제 등의 시장질서 교란행위도 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최근 우리 사회의 경제범죄 실태와 정책대응과제’ 보고서를 통해 2004년 31만196건에서 2005년 24만6천956건으로 급감했던 경제범죄 발생건수가 2006년에는 26만2천989건으로 다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체범죄가 재작년 23만5천61건, 지난해 1만47건 연속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무엇보다 인터넷 이용이 생활화되면서 쇼핑몰사기, 고객정보 해킹 등의 사이버범죄가 8만2천186건(2006년)에 달해 2004년(7만7천99건) 대비 6.6% 증가했다.

또한 지난 2년동안 보험사기는 109%(2004년 1만6천513건 → 2006년 3만4천567건), 위안화 위조지폐 적발건수는 4건에서 25건으로 늘어나 경제질서를 교란하고 있다.

또한 핵심기술의 해외유출과 관련된 산업스파이사건의 경우 국정원에 적발된 것만 2004년의 26건에서 2005년 29건, 2006년 31건으로 늘고 있으며, 유출분야도 반도체․휴대폰 등 IT산업에서 조선, 생명공학 등 산업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한상의는 보험사기나 중국산 짝퉁제품 등의 상품모조,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의 경우 적발된 금액만 하더라도 지난 2001년 2천999억원에서 2006년에는 2조9천536억원으로 5년새 885% 급증했다고 밝히고 실제 드러나지 않은 불법행위까지 합하면 경제범죄로 인한 산업계 피해는 수십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에는 경제범죄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불법대부업체 이용자수는 181만명(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카드깡 적발건수는 지난해(99건)의 두 배 이상인 202건에 달한다. 카드깡의 경우 최근에는 고가 제품을 구입케 하여 저가처분한 후 25%를 선이자로 떼는 방식의 실물깡 형태로 그 수법이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

특히 세금환급을 활용한 전화사기는 불특정 다수인의 휴대전화에 문자 또는 음성메세지를 보내 통화를 유도한 후 국세청 직원을 사칭, 국세환급금을 지급한다며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파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산에 문제가 있다며 현금지급기 앞에서 전화를 하도록 유도한 후 은행계좌번호와 피해자의 비밀번호, 금액을 현금지급기에 입력토록 유도해 피해자의 통장에서 범인의 계좌로 예금이 인출하도록 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금융과 법률지식이 부족한 주부나 노인들을 상대로 한 전화사기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실제로 ▲부동산 청약자를 상대로 당첨되었으니 계약금을 송금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SMS)를 보내는 사례 ▲OO법원에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니 출두하라는 말과 함께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통화연결버튼을 누르라는 식으로 음성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고액의 정보이용대금을 청구하는 등의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지능형 범죄는 주로 중국, 대만 등의 외국인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데 수법이 치밀해지고 국제적인 조직망까지 갖추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