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제 실 >
□ 한-인도 CEPA 중간협상 참가
ㅇ 일시 및 장소 : 9.9～9.10, 서울
ㅇ 참석자 : 담당사무관 외
□ 한-캐 FTA 중간협상 참가
ㅇ 일시 및 장소 : 9.11～9.14, 서울
ㅇ 참석자 : 담당서기관
< 혁신인사기획관실 >
□ 국무회의
ㅇ 일시 및 장소 : 9.11(화) 09:00, 정부중앙청사 국무회의실
ㅇ 상정안건(21건)
- 우리부 안건 : 4건(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건, 일반안건 1건, 부처보고 1건)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상 세계잉여금 처리안
·『한미 자유무역협정』국회 비준동의 지원대책안
- 타부 안건 : 여권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17건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5건, 일반안건 5건, 부처보고 1건)
< 정책홍보관리실>
□ 국정홍보 전략회의
ㅇ 일시 및 장소 : 9.13(목) 17:00, 정부중앙청사 중회의실
ㅇ 참석 : 국정홍보처장(주재), 정책홍보관리실장 참석
ㅇ 안건
- 언론보도분석 및 핵심홍보이슈·쟁점현안 대응방안
- 부처별 정책홍보 실적 및 계획
□ 정책홍보·의제관리 회의(잠정)
ㅇ 일시 및 장소 : 9.14(금) 16:00, 정책홍보관리실장실(703호)
ㅇ 참석 : 정책홍보관리실장(주재), 각 실국 주무과장 참석
ㅇ 안건
- 주간 홍보실적 및 내주 언론 동향 분석
- 국정홍보전략회의 안건 및 실국협조 사항 전달
< 경제정책국 >
□ 사회투자재단설립추진위원회
ㅇ 일시 및 장소 : 9.13(목) 10:30～, 구산빌딩
ㅇ 참석자 : 차관보(미정)
< 국 고 국 >
□ 국유재산 실태조사 후속조치
ㅇ 주요내용 : 재경부 소관 임야 및 산림청 소관 비임야 인수인계 추진
□ 국고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계속)
ㅇ 국유재산법 개정 : 규제심사
ㅇ 국가회계법 제정 : 후속조치(실무위원회·실무추진반 구성)를 위한 유관기관 업무협의(9.10, 9.17 예정)
ㅇ 국가계약법 : 법제처 심사 준비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 법제처 심사 완료(9.10예정), 차관회의 상정(9.13예정)
ㅇ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법제처 심사
< 금융정책국 >
□ 2007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
ㅇ 일시 및 장소 : 9.10(월) 16:00, 은행회관
ㅇ 주요 내용
- 신규 위원 위촉
- 안건보고(최근 금융산업의 동향 및 발전방향 등)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 배포
ㅇ 일시 : 9.14(금)
ㅇ 주요내용
- 국내 투자자에게 펀드를 판매할 수 있는 외국 자산운용회사의 최소운용자산 한도를 완화
- MMF에 대한 미래가격 적용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경우 당일매입·환매를 예외적으로 허용
< 국제금융국 >
□ 금발심 안건 상정
ㅇ 07년도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 전체 회의(9.10) 심의안건으로 ｢외환자유화 추진방향｣ 상정
□ EAS(East Asia Summit) 실무회의 참석
ㅇ 일시 및 장소 : 9.10(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ㅇ 11.21 싱가폴에서 개최되는 동아시아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실무회의 참석
□ 한·인도 CEPA 서비스분과 회기간 협상 참석
ㅇ 일시 및 장소 : 9.9～9.10, 서울 신라호텔
ㅇ 모델리티 관련 협상, 양허안 협상 등
□ ADB ADF-X 제1차 재원보충회의 참석
ㅇ 일시 및 장소 : 9.12～9.14, 호주 시드니
ㅇ 참석 : 국제금융심의관, 사무관, 한은, 수은
ㅇ 주요 Agenda : ① ADF운영의 효과 ② ADF의 역할과 우선순위
③ ADF 장기재무역량 ④ 성과배분 정교화 방안
⑤ ADF-X 환율기준 등
< 경제협력국 >
□ 제69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ㅇ 일시 및 장소 : 9.12(수) 16:00, 1청사 영상회의실
ㅇ 의제 : 한-EU FTA 제3차 협상 대응방향 (의결안건)
□ 제7차 한·중 경제장관회의 참석
ㅇ 일시 및 장소 : 9.13～9.15, 중국 베이징
ㅇ 참석자 : 부총리, 경제협력국장 외
ㅇ 논의의제 : 거시경제동향 및 경제정책, 외국인투자·금융·에너지·정보통신 분야 정책 및 협력방안
□ OECD 웹사이트(Olisnet) 워크샵 개최
ㅇ 일시 및 장소 : 9.11(화) 10:00～, 후생동 국제회의실
※ 1부 개회(10:00)시 경협총괄과장 축사
ㅇ 참석자
- 강연 : Ian Hunter OECD 네트워크서비스 과장 외 1명
- 교육대상 : 과천청사 OECD 업무 관련자 100여명
< 금융정보분석원 >
□ FIU 정보화 발전기획팀 회의
ㅇ 일시 및 장소 : 9.10(월) 10:00～18:00, 후생동 지하 국제회의실
ㅇ 참가자 : 심사기획팀장외 9명
ㅇ 주요내용 : 설계의 적정성 및 구현방향의 검증을 통한 설계 베이스라인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