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6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조3천728억원을 국가재정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에 사용할 계획이다.

지방교부세 정산에 6천835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에 6천893억원을 각각 사용할 계획이다.

정산소요는 1조6천893억원중 세계잉여금으로 정산한 1조3천728억원을 제외한 3천165억원은 2008년 본예산에 반영해 정산하기로 했다.

2006년 내국세 초과징수분 4조3천718억원에 38.64%를 곱하면 1조6천893억원이 산출되는데 이 가운데 지방교부세는 19.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9.40%가 차지한다.

이를위해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상 세계잉여금 처리(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9월11일 국무회의 심의 후 대통령 승인을 얻어 시행될 예정이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

* 세입금 중 미납액(2억원)은 처리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