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명

개정대상(별지서식)

공동이용 대상 정보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5호의4(청구인지위승계신고)

 제25호의5(청구인지위승계허가신청)

 ㆍ법인등기부 등본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0호(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촉탁서)

 제32호(부동산ㆍ공장재단ㆍ공업재단분할(구분ㆍ

        합병ㆍ변경)대위등기촉탁서

 제33호(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대위등기촉탁서)

 제34호(보존대위등기촉탁서)

 ㆍ건축물(토지)대장 등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호(주택임대신고서)

 제62호(장기임대주택 또는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

        세액감면(면제)신청서)

 제63호의2(양도소득세특례세율적용신청서)

 제63호의3(신축주택신고서)

 ㆍ주민등록표 등본

 ㆍ등기부 등본

 ㆍ건축물(토지)대장 등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호의4(1세대 2주택 이상자의 장기임대주택 등

           일반세율적용신청서)

 제85호(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

 ㆍ주민등록표 등본

 ㆍ건물(토지)등기부 등본

 ㆍ건축물(토지)대장 등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호(영농상속신고서)

 ㆍ농지ㆍ초지ㆍ산림지의

   등기부등본

 ㆍ어선의 선적증서 사본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42호(승용자동차특별소비세면세반출신고서

        (통보서))

 ㆍ사업자등록증

 ㆍ운전면허증 사본

 귀속재산처리법 시행규칙

 제2호(귀속재산우선매수원(기업체,주식,지분)

       첨부서류)

 ㆍ등기부등본

청구인지위승계신고

①심 사(심 판)

  청 구 번 호

제      호

②청 구 인

③처 분 청

승 계 인

④성 명

⑤주 민 등 록 번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⑥주 소

(전화:            )

⑦승 계 원 인

⑧입 증 자 료 목 록

⑨근 거 법 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승계신고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작성요령:⑧입증자료목록란에는 기타 입증자료의 목록을 기재합니다.

첨 

부

서

류

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호적등본

 법인등기부 등본 1부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청구인지위승계허가신청

①심 사(심 판)

  청 구 번 호

제      호

②청 구 인

③처 분 청

승 계 인

④성 명

⑤주 민 등 록 번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⑥주 소

(전화:            )

⑦신 청 원 인

⑧입 증 자 료 목 록

⑨근 거 법 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12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승계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작성요령: ⑧입증자료목록란에는 기타 입증자료의 목록을 기재합니다.

첨 

부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호적등본

 법인등기부 등본 1부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 서 번 호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촉탁서

부 동 산(공 장 재 단,

광 업 재 단)의  표 시

등기원인과 연월일

년        월        일 압류

등 기 의 목 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등 기 권 리 자

            국(처분청:             세무서장)

등  기

의 무 자

성 명

등 록 번 호

주 소

등 록 세

무세(｢지방세법｣ 제126조의 규정에 의함)

  지방법원      귀중

년         월         일

촉탁공무원          세무서장  󰃡

                                                    성명

부 속 서 류

압류조서       통

접 수

년  월  일

제 호

접  수

조    사

기  입

대조확인

첨

부

서

류

촉탁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도  면

2. 압류재산이 많을 때에는 별지로서 부동산

   목록을 첨부하고, 부동산의 표시란에 “별지

   목록과 같음”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미등기의 부동산을 촉탁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본(또는 건물소유인증서) 1부

문 서 번 호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분할(구분․합병․변경)대위등기촉탁서

부 동 산(공 장 재 단,

광 업 재 단)의  표 시

등기원인과 연월일

  년    월    일 분할(구분․합병․변경)

등 기 의 목 적

토지분할(구분․합병․변경)등기

등  기

명 의 인

성 명

등 록 번 호

주 소

대 위 원 인

          년        월        일        국세체납

금                          원정의 채권보전

등 록 세

금              원정(         분의         )

  지방법원      귀중

년         월         일

촉탁공무원          세무서장  󰃡

                                                    성명

부 속 서 류

압류조서등본       통

토지대장(건축물대장)등본       통

촉탁서 부본       통

접 수

년  월  일

접  수

조    사

제 호

기  입

대조확인

첨

부

서

류

촉탁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도면(건물)

 2. 저당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토지대장 등본(토지) 또는 건축물

 대장 등본(건물) 1부

문 서 번 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대위등기촉탁서

부 동 산 의 표 시

등기원인과 연월일

            년         월         일

(호주)                          상속

등 기 의 목 적

소유권 이전

등  기

명 의 인

성 명

등 록 번 호

주 소

대 위 원 인

          년        월        일       국세체납

금                    원정의 채권보전

등 록 세

금                    원정(         분의         )

  지방법원      귀중

년         월         일

촉탁공무원          세무서장  󰃡

                                                    성명

부

속

서

류

촉탁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압류조서등본    통

 2. 촉탁서 부본     통

 토지대장 등본 1부

접 수

년  월  일

제 호

접  수

조    사

기  입

대조확인

문 서 번 호

보존대위등기촉탁서

부 동 산 의 표 시

등기원인과 연월일

               년          월         일  보존

등 기 의 목 적

보존등기

등  기

명 의 인

성 명

등 록 번 호

주 소

대 위 원 인

          년        월        일       국세체납

금                    원정의 채권보전

등 록 세

금                    원정(         분의         )

  지방법원      귀중

년         월         일

촉탁공무원          세무서장  󰃡

                                                    성명

부

속

서

류

촉탁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압류조서등본    통

 2. 촉탁서 부본     통

 토지대장 등본 1부

접 수

년  월  일

제 호

접  수

조    사

기  입

대조확인

주택임대신고서

신

고

인

①상 호  또 는  법 인 명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③대 표 자 성 명

④주 민 등 록 번 호

⑤주소또는본점소재지

(☎:               )

⑥임 대 주 택 신 축(취 득)일 자

⑦임 대 호 수

⑧임 대 주 택 소 재 지

⑨신 축 일

⑩건 물 면 적

⑪대 지 면 적

⑫임 대 개 시 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제3항 또는 제9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

비

서

류

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임차인               (서명 또는 인)

장기임대주택 또는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액감면(면제)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양도자)

①상 호  또 는  법 인 명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③대 표 자 성 명

④주 민 등 록 번 호

⑤주 소 또 는 본 점 소 재 지

(☎:               )

신    청    내    용

양  도

물  건

⑥양 도 일 자

⑦소 재 지

⑧물 건 표 시

⑨대 지 면 적

⑩건 물 면 적

주 택 임

대 기 간

⑪개 시 및 종 료 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⑫공 제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⑬세 액 감 면 대 상 기 간

년

⑭세 액 감 면 비 율

%

⑮감 면 대 상 소 득

원

(16)감 면 받 고 자 하 는 세 액

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제4항 또는 제9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면제)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

비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1.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에 한합니다)

2.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임차인의 주민등록증 1부(주택임대신고시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4.매매계약서 사본 및 계약금지급일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 한합니다)

※제3호의 서류는 신청인이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직접 제출하거나, 임차인이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대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1.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1부(주택임대신고시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2. 임대주택의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토지)대장 등본 1부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임차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도소득세특례세율적용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①성 명

②주 민 등 록 번 호

③주 소

(☎:             )

양도주택 명세

④소   재   지

⑤토지면적(㎡)

⑥건물면적(㎡)

⑦취득일자

⑧양도일자

특례세율 적용

⑨과 세 표 준

⑩특 례 세 율

⑪산 출 세 액

10%

신축주택 취득명세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⑫소 재 지

⑬

토지면적(㎡)

⑭

건물면적(㎡)

⑮

취득일 또는

계약금지급일

신고일까지 신축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ꊉꊘ 취 득 예 정 시 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특례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

비

서

류

구    분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양도주택

매매계약서 사본, 잔금청산일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각 1부

등기부 등본 1부

없음

신축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계약금 지급일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각 1부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축주택취득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신 고 인

①성 명

②주 민 등 록 번 호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신축주택 취득내역

신축주택

취 득 자

⑤성 명

⑥주 민 등 록 번 호

⑦주 소

⑧소   재   지

⑨토지면적(㎡)

⑩건물면적(㎡)

⑪취득일 또는

  계약금지급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축주택취득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

비

서

류

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1.분양계약서 1부

2.계약금지급일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1부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1세대 2주택 이상자의 장기임대주택 등 일반세율적용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양 도 자)

①성 명

②주 민 등 록 번 호

③주 소

(☎:            )

신 청 내 용

양

도

주

택

④구 분

□장기임대주택    □감면대상장기임대주택    □일반주택

⑤소 재 지

⑥

주 택 면 적

(㎡)

⑦

토 지 면 적

(㎡)

⑧

양 도 당 시

기 준 시 가

합 계 액

⑨

국 민 주 택

여 부

⑩취 득 일

⑪양 도 일

양도

주택

임대

내용

⑫사업자등록일 등 이후 기준호수 임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⑬공 제 기 간

년   월   일

⑭주 택 임 대 기 간(⑫－⑬)

년   월   일

⑮세 법 상

사 업 자 등 록

등록일:

등록호수:

⑯｢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

등록일:

등록호수:

⑰사업자등록 등이 된 장기 임 대 주 택 ․ 감 면 대 상

임대주택 또는 장기사원용주택의 임대 또는 무상기간

소 재 지

개시일

종료일

임대기간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7항 및 제167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임대주택 등 일반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

비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1.｢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임차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제3호의 서류는 신청인이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직접 제출하거나, 임차인이 본인의 주민

등록표 등본에 대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1.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1부

2. 건물(토지)등기부 등본 1부

3. 건축물(토지)대장 등본 1부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임차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

신 청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            )

                          매 각 의 뢰 부 동 산

④자 산 명

                ⑤소     재     지

⑥면적(㎡)

토      지

건      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제6항ㆍ제75조제5항 및 제8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의뢰하고자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귀하

구 

비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직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1. 토지․건물에 관한 등기필증

2. 지적도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토지․건물등기부 등본 1부

2. 토지․건축물대장 등본 1부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2조의2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접수증

신 청 인

접수일자

접수번호

자 산 명

소 재 지

면적(㎡)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ㆍ제75조제1항 및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부동산의 매각을 위임받았음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위 대리인               󰄫

              귀하

영농상속신고서

가. 영농상속재산명세

①종     류

②소   재   지

③수량(면적, 톤수)

④가       액

나. 영농상속인

⑤성     명

⑥주민등록번호

⑦주     소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에 따라 영농상속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

비

서

류

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1.농업소득세 과세사실증명서 또는 영농

  사실 증명서류 1부

2. 어업권 면허증서 사본 1부

3. 영농상속인의 농업 또는 수산계열의

  학교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1부

4. ｢임업진흥촉진법｣에 의한 임업후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 농지․초지․산림지의 등기부

   등본 1부

2. 어선의 선적증서 사본

   1부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구

비

서

류

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장애인

   등록증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 1부

3.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1부(동일

   용도의 것으로 양도한 경우에

   한합니다)

1.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환자수송용 또는 영업용의 경우

   에 한합니다)

3. 주민등록표등본․외국인등록사실증명․국내거소사실 

   증명 1부(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운전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4.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

   에 한합니다)

5. 운전면허증 사본 1부(장애인용의 경우에 한하며,   장애인 또는 그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것을 말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세관장

신 고 서 작 성

접 수

(민 원 봉 사 실)

확 인

(담 당 과)

결 재

(과 장 전 결)

통 보 서 작 성

(담 당 과)

발 송

(면 세 반 출 통 보 서)

첨

부

서

류

구    분

출원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출원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기 업 체

1. 본사 급 지사의 위치 급 전화번호 2통

2. 관리인 임명장 또는 임대계약서사본 2통

3. 대차대조표 재산목록 손익계산서 2통

   1945년 8월 15일 현재 관리임명일 현재

   최근출원시 현재

4. 재산소재지 급 주사무소 소재지 안내약도

   2통

5. 출원인이력서 1통

6. 호적초본(38이북재적자는 기류계초본

   요전원기재) 1통

7. 신원증명서(38이북재적자는 2인 이상의

   신원보증서) 1통

8. 사업체연혁서 2통

9. 기  타

 없음

합명 또는 합자회사

1. 각 사원의 주소, 성명, 국적 2통

2. 각 사원의 소지주수 급 유한, 무한의 구별

   2통

3. 기  타

등기부 등본 1부

주식회사

1. 일인주주의 주소, 성명, 주주의 개인회사,

   정부대행기관 2통

2. 일인 각 주주별 소지주수 및 금액, 동불입

   금액 2통

3. 일인주주 불입자본의 백분율 2통

4. 기  타

등기부 등본 1부

협회조합

1. 일인회원의 주소 급 성명 2통

2. 일인회원의 소지주수 및 동불입금액 2통

3. 일인회원 불입자본의 백분률 2통

4. 기  타

등기부 등본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출원인               (서명 또는 인)